9월 15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9월 15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대법원장 사퇴 공개 요구 – 여야 정면 충돌

🔹 민주당 입장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공식화
  • 이유: ① 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② 내란 관련 재판 지연
  • 민주당 주장: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독립 위반", "내란범 재판 보호", "탄핵 대상"
  • 김건희 여사 사건 포함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도입 주장도 병행

🔹 대통령실 반응

•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면 돌아봐야” 원론적 입장
  • 오독 논란: “공감 발언” 여부 두고 언론 해석 갈림
  • 강유정 대변인: "상권 분립과 선출 권력 존중" 취지 해명

🔹 법조계·법원 반응

• 대법원 공식 입장 없음(침묵)
  • 수도권 부장판사: “사퇴 요구는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 우려”
  • 학계: 찬반 엇갈려 – 일부는 “비정상적 사법권” 정상화 주장, 일부는 “민주국가서 용납 불가”

🔹 국민의힘 및 야권 입장

• “삼권분립 훼손” “자기 재판 영향력 행사 시도” 강력 비판
  • 이재명 대통령 향해 “자기 유죄 뒤집기 위한 정치적 공격”
  •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은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제기

2. 미국 구금 사태 후폭풍 – 인권 침해·트럼프 발언 변화

🔹 구금 피해자 증언

• 열악한 수감 환경·인권 침해 주장
  • 오픈된 변기, 수갑 채움, 언어소통 부재로 고통
  • 외교부 해명: “신속한 석방 우선… 직접 조사는 안 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변화

• “투자기업과 인력 환영” → 사실상 입장 전환
  • 단기 비자 필요성 인정
  • 단, “훈련 후 본국 귀환 조건” 명시 → 강경 지지층 설득 목적 분석

3. 한미 관세 협상 난항 – 통화스와프 카드까지

🔹 협상 내용 및 쟁점

• 미국 요구:
  • 투자처 결정권 + 수익 90% 미국이 가져가는 백지수 방식
  • 수용하지 않으면 25% 관세 재부과 위협
• 한국 입장:
  •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 “장기 협상 가능성” 시사

🔹 통화스와프 카드 제안

• 무제한 원-달러 스와프 미국에 제안
  • 목적: 대규모 대미 투자 시 환율·외환보유고 충격 대비용
  • 실현 가능성 낮지만 ‘협상용 카드’로 활용

4.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경쟁력 격차 현실화

• 9/16부터 일본차 대미 관세 27.5% → 15% 인하
  • 한국차는 아직 25%로 유지 → 가격 경쟁력 밀릴 우려
• 일본의 대가: 5,500억 달러 투자 + 수익 90% 미국 귀속
  • 일본 내에서도 “불평등한 협상” 비판 계속

 5.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3,400 돌파

• 종가 3,407P 기록 (역대 최고)
  • 외국인 매수세 강력 (2,600억 원)
  • 반도체 강세: SK하이닉스·삼성전자 최고가 갱신
• 배경 요인:
  •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확정
  •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6. 추석 물가 대책 – 성수품 할인·숙박 쿠폰 확대

• 성수품 최대 50% 할인 (사과, 배, 고등어 등)
• 전통시장·온라인 쿠폰 동시 지원
• 숙박 할인: 특별재난지역 최대 5만원, 철도 50% 할인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4~7)

 7.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 출석 –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 의혹: 하이브 상장계획 은폐 후 특수목적법인에 지분 매각 유도
  • 상장 후 해당 법인 수익 3,600억 원 → 방 의장도 1,000억 이상 수익
  • 경찰·금감원 모두 수사 진행 중
• 하이브 측: 법률·규정 준수, 성실히 소명 입장

 8.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 나경원·황교안에 실형 구형

• 검찰: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1년 6개월 구형
  • 혐의: 감금, 법안 접수 방해 등
  •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

 9. 김건희 ‘종묘 차담회’ 특검 수사 착수 – 사적 이용 논란

• 종묘 사용 목적: “민간 외교·종교 문화 교류”
• 실상은 폐쇄된 CCTV·사전 통제된 사적 모임 정황
• 참석자: 마크 로스코 가족, 김여사 ‘문고리 3인방’ 전 행정관들
• 특검: 국가 유산 사적 사용 여부 법리 검토 예정

 10. 경사로 차량 사고 – 주차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1명 사망

• 70대 운전자, 경사진 도로서 주차 브레이크 안 채움
  • 차량이 미끄러져 150m 하강 → 70대 남성 사망, 2명 부상
• 현장 관리 미흡: 경사 주차장 고인목·경고판 없었다

 11. KBS 박정범 사장, ABU 부회장 선출

• 몽골 울란바토르 ABU 총회에서 만장일치 선출
  • KBS-MNB(몽골 공영방송)와 협력 MOU 체결

 12.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 민주당

• 내란 단죄 촉구 + 국민의힘 압박
  • “내란 성공했으면 총리는 존재 못했을 것”
  • 송언석 원내대표 ‘수첩 발언’ 비판 + 위헌정당 해산 주장

🔹 국민의힘

• “내란은 없고 일당 독재만 있다” 반격
  • “정치 검찰 청산 아닌 여당 독재 진입”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검찰개혁 반대

 13. 산재 사망 방지 대책 발표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최소 30억)
• 하청·외주 책임 강화, 원청에 안전비용 산정 의무
•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도 확대
• 노동계: “환영하지만 실효성 관건”
• 경영계: “경제 충격” 우려

 14. 추석 기차표 예매 어려움 – 열차 증편 줄어

• 경부선·경전선 증편 미비 또는 감소
  • 이유: 청도역 무궁화호 사고 여파 → 설로 점검 지연
• 일부 노선 표 구하기 더 어려워져
• 국토부: 대체 교통편 대책 추진 예정

 15. 전국 고독사 위험군 17만 명 – 관리 사각지대 지적

• 복지부 첫 전수조사 결과: 17만 명 위험군
  • 기준: 소득, 공과금 체납, 고립도 등 10개 항목
• 사각지대 존재: 서울 강남 고독사 사례도 조사 대상 아님
• 통계 불균형·성별·연령 기준 미흡 → 맞춤형 대책 필요

16. 대통령 규제 개혁 강조 – 배임죄 완화 재언급

• 이재명 대통령, 신산업 육성 회의 주재
  • “거미줄 같은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
  • “공무원 한 명이 반대하면 모두 멈추는 구조 바꿔야”
• 배임죄 완화 언급
  • “결정 자체가 리스크… 이렇게 사업 못한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신설 예고

 

 

출 처 :  뉴스9 : 민주당,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사퇴 공개 요구…대법원 ‘침묵’·법조계 “사퇴 거론은 부적절” – 2025년 9월 15일(월)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