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9월 16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정치‧외교

① 국정과제 123건 확정 – ‘개헌’이 1호 과제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건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됨.
• 개헌이 1호 과제로 포함되며, 핵심 내용은: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 결선투표제 도입
  •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 대통령 거부권 제한
  • 개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권 강화
•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이 담긴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발언.
•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이 거론됨.
• 국회 의결 요건: 제적 의원 2/3 찬성 → 야당 협조 필수
•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 긋기도.
• 국민의힘: 개헌이 정권 연장용이라며 비판.

②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개입"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강화.
  • “내란 재판 한통속”, “사법 쿠데타에 책임”
• 국민의힘: “이 대통령이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탄핵소추안 검토.
• 대통령실: “사퇴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선 긋기.
  •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
• 이 대통령 발언: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님… 권한은 국민에게서 비롯된 것”

③ 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

•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 간사 선임안 부결 (전례 없는 사례)
• 회의 중 고성과 막말 오가며 아수라장 연출
• 나경원 배우자의 법원장직 관련 이해충돌 문제 제기
• 국민의힘: “의회 폭거”, “간사 선임 재추진” 예고
• 민주당: “일사부재리 원칙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재상정 불가”

💵 경제‧산업

① 자동차 관세 ‘한일 역전’ 현실화

•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27.5% → 15%로 인하
• 한국산은 아직 25% 적용 중 → 역전 발생
  • 현대차 소나타 가격이 도요타 캠리보다 800달러 더 비쌀 수 있음
• 현대차 그룹, 1대당 약 340만 원 손실 부담
•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도 타격, 수출 6개월 연속 감소
•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방미:
  • “시간보다 국익 우선” → 협상 장기화 가능성 시사
  • 美 요구 방식(백지수표식 투자)에 우려 표명
  •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놓고 상무부와 충돌

② 국회 대정부질문 – 통상·관세·대북 정책

• 여야 입장:
  • 국민의힘: “관세 협상 결과 참담… 국민 분노”
  • 민주당: “윤 정부 3년, 대북정책 파탄” → “남북관계 회복 위해 정상 간 만남 필요”
• 김민석 총리:
  •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가능성 언급

🧑‍⚖️ 사회‧사건

①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심사

•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 증거:
  • 현금 사진,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 수사 정보 유출 정황
  •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
• 특검: 160쪽 의견서 + 130쪽 발표자료
• 권 의원: “결백하다” 주장, 특검의 신문 요청 거절 지적
• 내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자진 출석 예고

② 해양경찰 태안 경사 순직 – 은폐 지시 의혹

• 전화 녹취록 공개: 파출소장, “윗선에 말하지 마라”, “입 다물라” 지시
• 인천 해경서장 및 관련자 직무배제
• 유족 측: 자료 제출 지연, 조직적 은폐 의혹 제기

③ 픽시 자전거 사고 증가 – 단속 예고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 도로교통법 위반
• 경찰, 단속 착수 및 현장 작동 여부 점검 예정
• 서울 관악구 중학생 사망사고 이후 경각심 증가

④ 초등학생 학교폭력 ‘역대 최고’

• 학교폭력 경험 응답률:
  • 전체: 2.5%
  • 초등학생: 5.0% (역대 최고)
• 유형: 언어폭력 > 따돌림 > 신체폭력 > 사이버폭력
• 정부 대책: 초1~2 대상 ‘관계 회복 숙제’ 제도 도입

⑤ 녹용 절편 무허가 제조 적발

• 6톤 40억 원어치, 위생 불량 상태에서 불법 제조
• 한의원 200여 곳에 유통
• 무허가 제품 재포장한 업체 8곳도 적발

🌏 국제

① 타이완 1인당 GDP, 한국 추월 전망

• 타이완:
  • 올해 성장률 4.45% → 1인당 GDP, 22년 만에 한국 추월
  • 내년 4만 달러 돌파 전망
  • 배경: TSMC 주도 반도체·AI 산업 육성
• 한국:
  • 성장률 0.9%, 수출 부진 지속

② 미국-중국, 틱톡 문제 ‘사실상 합의’

• 틱톡 美 사업권, 미국 기업에 매각하기로 큰 틀 합의
• 바이든 정부, 3차례 법 시행 연기하며 대중 압박 카드로 활용
• 관세 문제도 일부 논의… 11월 10일 유예 연장 가능성

③ 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작전 개시

•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방문 직후 작전 돌입
• 네타냐후 총리: “하마스가 있는 곳 어디든 공격”
• 하마스 인질 이동에도 이스라엘 군의 작전 지속

🌦️ 기상‧재해

① 전국 강한 비 예보 – 가을 기운 시작

• 오늘 중부 집중호우,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
• 서울 최고 25도, 목요일부터 30도 이하 가을 날씨 예상

② 일본 도쿄 등 ‘극한 호우’ 침수

• 시간당 134mm 폭우 → 상점가·도로 파괴, 차량 침수 208대
• 기존 도시 설계 범위 초과 → 극한 기후로 일상화 우려

③ 땅꺼짐 사고 ‘재난’으로 법적 규정

• 정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주관 기관 지정
• 지하 공간 실태조사 필요성 강조

📰 기타 뉴스

① 제주 성산일출봉 낙석 사고

• 낚시객 대피, 추가 낙석 우려
• 모니터링 시스템 있으나 탐방로 중심 한계 지적

②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대성공

• 빌보드 싱글·앨범 차트 동시 1위
• BTS 이후 5년 만의 쾌거

③ ‘말차’ 열풍 – 주의점도

• 일본산 수요 급증, 가격 2배 이상
• 카페인 과다 섭취 및 철분 흡수 방해 주의

④ 경기도 연천, 댑싸리 정원 가을 명소화

• 민통선 인근 수몰지 재활용, 주민 주도
• 연간 22만 명 방문, 지역경제 기여

 

 

출 처 :  뉴스9 :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등 국정 과제 123건 확정…개헌 위한 국민투표는 언제? – 2025년 9월 16일(화)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