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주요뉴스 정리 (KBS TV 뉴스 9)

다음은 2025년 9월 18일 방송된 KBS TV 뉴스 9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

• 내용: 민주당은 내란 사건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
• 핵심 조항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각 3개 전담재판부 설치 (총 6곳, 판사 18명).
  • 추천위(법무부·법원·변호사단체 등 9명) → 대법원장이 임명 (국회 배제).
  •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 3개월 내 판결.
  • 내란 외환죄 피고인은 감형 불가,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불허.
  • 재판 중계 원칙적 허용.
• 배경: 여권은 ‘침대 축구식 지연 재판’ 비판. 민주당은 ‘국민 불신 해소 필요’ 주장.
• 논란: 특정 사건 지정 재판부는 위헌 소지(상권분립 침해).

2. 국민의힘 반발

• 입장: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 규정, 강력 반발.
• 비판 논리:
  • 대법원장이 단수 추천된 판사를 임명 → 권력 개입 통로.
  • 민주당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혹.
  •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도 정치공작으로 규정.
  • “사법부 압박 + 특검 압수수색”은 장기독재 음모라고 주장.

3. 법원의 대응: 판사 충원

•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25부에 판사 1명 추가 배치.
• 운영 방식: 추가 판사는 일반 사건만 담당 → 기존 판사들이 내란 사건 집중 가능.
• 추가 조치: 특검 사건에 배당 우선순위 부여 검토.
• 의도: 속도전 압박 완화 및 신뢰 회복.
• 전망: 만약 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위헌심판 제청 등으로 오히려 지연 가능성 있음.

4. 미국 기준금리 인하

• 내용: 0.25%p 인하(트럼프 취임 후 첫 인하).
• 배경: 고용 부진(최근 고용 증가 급감·마이너스 기록).
• 전망: 연내 2회 이상 추가 인하 필요 의견 다수, 그러나 내부 의견 분분.
• 의미: 위험 관리 차원으로 해석.

5. 이재명 대통령 발언

• 증시 관련:
  • 코스피 5천 시대 강조, 자본시장 정상화 및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 유입 촉구.
  • 직접 ETF 투자 수익률 26.4% 공개.
• 관세협상 관련:
  • “미국 요구 그대로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 국익 우선, 합리적 대안 요구.
• 외교:
  •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 농담 발언 관련 “소유권 갖게 되면 재산세 내야 한다” 반박.
  • 북핵: 압박만으론 해법 안 돼, 단계적 목표 필요.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가교 역할 강조.

6. 김상민 전 검사 구속

• 혐의: 김건희 여사 측에 그림(이환 화백 작품) 전달, 인사청탁 및 뇌물 의혹.
• 특검 확보 증거:
  • “여사님 취향이 이환 화백”이라는 문자 메시지.
  • 그림값 1억 4천만 원 현금 거래 정황.
• 김상민 해명: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 요청일 뿐.
• 특검 반박: 김진우 씨 경제적 형편 부족, 계좌에서 현금 인출 기록 없음.
• 판단: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7.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 혐의:
  • 권성동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제공.
  • 김건희 여사에 목걸이·가방 등 선물 → 교단 현안 청탁.
  • 교단 공금 유용(횡령), 증거인멸 교사.
• 특검 판단: 증거인멸 우려 크다며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
• 맥락: 통일교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권에 조직적 로비 시도.

8.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 재점화

• 서울고검 감찰부: 인권침해 점검 TF 구성, 조사 착수.
• 배경: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 회유 주장.
• 논란: 당시 수사 검사 “사실무근” 반발, 감찰 자료 유출 문제 제기.

9. 경제·사회 주요 뉴스

• 대법원 판례 변경: 미등록 해외 특허 사용료에도 세금 부과 가능 (33년 만에 판례 변경, 4조 세수 효과).
• KT 해킹 사건: 중국인 2명 구속, ‘윗선 중국 지시’ 진술. 불법 기지국 총 4대 확인. IMSI·IMEI 유출 정황.
• 롯데카드 해킹: 피해 297만 명, 데이터 유출 규모 SKT 사태의 20배. 28만 명은 카드 재발급 필요. 원인은 2017년 오라클 서버 보안 업데이트 미적용.
• 신세계-알리바바 합작 승인: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협력. 단, 개인정보 공유는 금지.
• 청년 고용 확대: SK하이닉스·삼성 대규모 채용 발표. 대통령의 청년 채용 주문에 따른 조치.
• 농산물 할인 꼼수: 대형마트,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 적용. 농식품부는 알고도 묵인.
• 기후위기 평가: 한국 열대야, 이번 세기 말 20배 증가 가능. 기온 2.3~7도 상승 전망.
• 환경부 곰 보호시설 붕괴: 240억 들인 시설 집중호우로 무너져 곰 사육 금지 정책 차질.
• 서울 한강버스 개통: 잠실~마곡 3시간 소요, 출퇴근용으로는 부적합 평가.
• 지방의회 외유 논란: 경남 지역 의원들, 관광성 해외 연수 추진 → 시민단체 반발.
• 새벽배송 노동 위험: 야간노동 장시간 지속 시 심정지 위험 크게 증가. 질병관리청 연구결과.

10. 국제 뉴스

• 트럼프 영국 국빈 방문: 황금마차, 공군기 비행 등 최고 수준 의전. 런던선 반(反)트럼프 시위 확산.

 

 

출 처 :  뉴스9 : 민주당, 국회 추천 뺀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국민의힘, “인민재판부 설치법” 반발 – 2025년 9월 18일(목)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