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핫피플)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비논리적 / 신민호 관세사 (10/5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다음은 2025년 10월 5일 방송된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핫이슈 핫피플’ 코너에서 진행된 신민호 서울관세사회 회장(관세사) 인터뷰의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1. 관세사의 역할

• 업무 범위:
  • 수입 물품 통관 시 관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 지원
  • 수출 시 낸 관세 환급 절차 지원
  • 관세법·외국환거래법·무역규칙 등 관련 법규 준수 지도
• 현황: 한국에 약 2,200명 활동 중.
  • 전체 수출입 기업의 약 97~98%가 관세사 도움을 받고 있음.

2.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비논리성

신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1기·2기)의 관세정책을 **“주먹구구식, 비논리적”**이라 비판하며 여섯 가지 이유를 제시함.

① 부가가치세(VAT)를 숨은 관세로 간주

• 한국의 부가세(10%)를 관세처럼 취급했지만, 부가세는 국내 소비세이자 무역 중립적 제도임.
• 수출 시 환급되는 국경세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 무역 차별과 무관.

② 안보 무역법(232조) 남용

• 철강·알루미늄 등 동맹국 수입품까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고관세 부과.
• WTO 규범 위반 판정 사례 존재.

③ 무역과 무관한 사안 연계

• 2019년 이민 문제로 멕시코에 관세 위협.
• 2025년 펜타닐(마약) 문제를 이유로 전면적 10% 보편 관세 추진.
• 무역과 관계없는 사안을 억지로 연결.

④ 일괄 10% 보편관세

• 동맹·비동맹 구분 없이 적용 → 공급망 혼란, 미국 내 제조비용 상승.
• 부품·중간재 가격 인상 → 완제품 가격까지 전가.

⑤ 상호관세 도입 시도

• 상대국 세율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방식.
• WTO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정면 배치 → 보복 악순환 유발.

⑥ 전자상거래 면세 전면 중단

• 명분: 마약·불법품 차단.
• 그러나 준비 부족 → 국제물류 혼란, 비용 급등 초래.

3. 한국의 대응 방안

(1) 정부 차원

• 원산지 검증 강화:
  • 미국산으로 신고된 수입품이 실제 미국산인지 철저히 확인.
  • 과거 플로리다 오렌지 주스 농축액 사건(브라질산 혼입 의혹) 사례 참고.
  • 합법적 무역수단을 활용해 미국 압박 가능.

(2) 기업 차원

• 관세 리스크 관리
  • 관세사와 협력해 미국 수입 통관·복합 관세 구조 대비.
  • 계약서에 ‘관세 변동 시 가격 조정 조항’ 삽입.
  • 수입 부품 원산지 다변화, 시뮬레이션 통한 대비 필요.
  • 이를 **“관세 안전벨트”**라고 명명.
• 시장·제품 다변화
  • 미국 의존도 완화, 동남아·유럽·중동·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
  • 관세 민감도가 낮은 소비재·틈새 제품 중심으로 수출 구조 조정.

4. 결론

• 트럼프식 관세정책은 “비논리적·보복성·우격다짐”의 연속.
• 한국은 정치·군사적 이유로 정면 보복은 어렵지만, 원산지 검증과 FTA 활용으로 대응 여지가 있음.
• 기업은 관세사와 협력하여 리스크 관리·시장 다변화를 통해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물가 상승·경제 부담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한국은 그 시점까지 버티는 전략이 필요.

 

📊 트럼프 관세정책 비논리성과 한국 대응 전략

	트럼프 관세정책의 비논리성	한국의 대응 전략
①	부가가치세를 숨은 관세로 간주 – VAT는 국내 소비세이며 수출 시 환급 → 무역 중립적임에도 관세로 오인	FTA 활용 원산지 검증 강화 – 미국산 주장 수입품 실제 원산지 철저 검증(플로리다 오렌지 주스 사건 사례 참고)
②	안보 무역법 남용(232조) – 철강·알루미늄 등 동맹국 수입품까지 안보 위협으로 지정, 고관세 부과	합법적 제재 수단 활용 – WTO 규범에 근거해 불합리성 제기, 협상 지렛대 확보
③	무역과 무관한 사안 연계 – 이민 문제·펜타닐 등 비무역 사안으로 관세 위협	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 계약서에 ‘관세 변동 시 가격 조정 조항’ 삽입, 수입 부품 원산지 다변화
④	일괄 10% 보편관세 – 동맹/비동맹 구분 없음, 전방위 고율 관세 → 공급망·제조비용 상승	시장 다변화 전략 – 동남아·유럽·중동·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
⑤	상호관세(맞불 관세) – 상대국 세율 그대로 따라 부과 → WTO 최혜국 대우(MFN) 원칙 위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 관세 민감 품목에서 소비재·틈새 제품 중심으로 전략 수정
⑥	전자상거래 면세 전면 중단 – 준비 부족으로 국제물류 혼란·비용 급등 초래	관세 안전벨트 구축 – 평소 불편해도 관세사와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 대비, 시뮬레이션 필수

🔑 핵심 요약

• 트럼프식 관세는 논리·국제 규범보다 정치적 계산에 치중.
• 한국 정부는 FTA·원산지 검증으로 정공법 대응.
• 기업은 관세사와 협력해 리스크 관리 + 시장·제품 다변화로 버틸 준비 필요.

 

 

 

 

 

출 처 :  [정관용의 시사본부] 핫이슈 핫피플 |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비논리적 | KBS 251005  신민호 서울관세사회 회장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