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2025년 10월 18일(토)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 방송으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이 출연해 ① 한미 관세협상 핵심 쟁점, ② 통화스와프 구조와 절충안, ③ 부동산 규제 확대 및 시장 심리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회차입니다. 아래는 이 방송의 전체 내용을 주제별·논점별로 논리적 구조로 정리한 전문 분석본입니다.
🟦 1. 방송 개요
- 프로그램: CBS 라디오 <주말 뉴스쇼>
- 코너: [경제돋보기]
- 방송일: 2025년 10월 18일 (토)
- 진행: 조태임 아나운서
- 출연: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 핵심 주제:
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설과 통화스와프 구조
② 3,500억 달러 투자 문제의 정치·경제적 절충안
③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포함한 10·15 부동산 대책 평가
④ 글로벌 인플레이션·금값 상승과 한국 집값의 상관 분석
🟥 2. 한미 관세협상 – “핵심은 통화스와프”
▪️ 관세협상 현황
- 금융시장 반응:
한국 증시(KOSPI·KOSDAQ) 강세, 외국인 순매수 확대.
→ 시장은 “한미 협상 타결 임박”에 베팅 중. - 기존 합의:
7월 30일에 이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원칙 합의.
다만, 지급 방식과 속도가 핵심 쟁점으로 남음. - 한국 정부 입장:
“대규모 달러 유출 시 금융 불안 가능성 → 외환 방어장치 필요.” - 미국 측 기류:
재무장관·상무장관 등은 “한국의 구조적 리스크 이해 중.”
→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은 곤란” 인식 공유.
▪️ 김대호 박사 해설
“현재 협상의 본질은 돈 그 자체보다 지급 방식의 설계 문제다.”
- 트럼프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움.
- 한국은 **‘통화스와프형 지급 모델’**을 제안 중.
- 즉, 달러를 바로 송금하지 않고 원화를 담보로 한 상호 교환 구조.
🟩 3. 통화스와프 구조 – “트럼프의 체면과 한국의 유동성, 둘 다 살리는 해법”
▪️ 구조 개요
- 한국은 3,500억 달러 상당 원화를 미국 재무부에 예치.
- 미국 재무부는 자국의 외환보유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에서
동일 금액의 달러를 투자 펀드로 운용. - 미국은 “달러가 들어왔다”고 주장할 수 있고,
한국은 실제 달러 유출 없이 **‘원화 담보형 스와프’**로 유동성 방어.
🟢 핵심 포인트
- 트럼프의 **‘명분’(한국이 약속을 지켰다)**을 살려주고,
한국은 **‘실질 현금 유출 없음’**으로 금융안정 유지. - 한국 제안안은 10년 분할상환 방식.
→ 매년 일부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 상환. - 일부 안은 “3,500억 달러 중 1/3만 현금, 나머지는 스와프형”으로 조율 중.
▪️ 미국 재무부의 참여
-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반드시 연준(Fed)만의 권한이 아님.
- 과거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을 통한 스와프도 가능. - 김대호 박사:
“미국은 ‘원칙(연준 권한)’은 유지하면서도,
재무부를 통해 실질적 스와프를 허용하는 ‘우회 타협’이 가능하다.”
▪️ 트럼프 변수
- 트럼프는 이미 대중에게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받았다”고 공언.
→ “현금 유입 지연”이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협상팀은 ‘트럼프의 체면’을 유지시켜주는 문안 합의를 구상 중.
- 김대호 박사:
“트럼프는 ‘말 바꾸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끔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외교의 기술이다.”
▪️ 한국의 이익
-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지 않음.
-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조선·배터리 등)에 **‘한국 주도형 투자’**로 활용 가능.
- 미국 백악관 예산국(OMB)과의 협의에서
“조선업 회생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 논의 중.
🟨 4. ‘통화스와프형 펀드 투자’의 기술적 의미
| 형식 | 원화 ↔ 달러 스와프 (재무부 경유) |
| 목표 | 달러 유출 방지, 트럼프 명분 확보 |
| 상환 방식 | 10년간 분할 상환 (또는 1/3 현금 + 2/3 스와프) |
| 위험 요소 | 트럼프 정치적 결단 지연, 달러 약세 지속 |
| 경제적 효과 | 외환시장 안정 + 투자 명분 강화 + 미 조선산업과 공동성장 |
🟧 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역사상 최대 규제”
▪️ 정책 개요
-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총 37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 실거주 목적 외 거래 불가, 전세 끼고 매입 시 불허.
- 대출 규제: 6억 → 4억 → 2억 단계 축소.
- DSR 40% 엄격 적용, 전세대출도 사실상 봉쇄.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총 37개 지역을
▪️ 김대호 박사 평가
“이건 사실상 전국민 실거주 강제 정책에 가깝다.”
- 과거엔 강남·용산 등 일부 고가지역에 한정됐으나
→ 이번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전례 없는 조치. - 결과적으로 **“집값 덜 오른 지역까지 동일 규제 적용”**으로 역풍 가능.
- “가뜩이나 안 오른 지역 주민이 왜 강남과 같이 규제받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
▪️ 대출 규제의 심리적 역효과
- “6억 제한”이 “4억, 2억”으로 줄자
→ ‘지금 사야겠다’는 조급심이 오히려 투기 수요 촉발. - 예고된 단계적 규제는 “예방주사 내성 효과”처럼
시장 대응력을 무디게 한다고 비유.
▪️ ‘집값 안정’의 정의
- “집값 안정이란 특정 방향(인상·인하)이 아니라
투기적 왜곡 없는 순리적 시장가격 유지를 뜻한다.” - 하지만 한국 사회의 ‘부동산 집착 심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문화적·사회 구조적 현상이라 분석. - “집은 생존과 체제의 문제다.
단순한 투기 억제가 아니라 ‘심리 관리’가 정책의 본질이다.”
🟫 6. 글로벌 변수 – “통화량 폭증과 금값 급등의 경고”
▪️ 김대호 박사 핵심 분석
- “지금 세계의 집값 상승은 결국 돈의 문제다.”
- 미국의 트럼프 정부, 달러 대량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
- 그 결과 금값 폭등, 주가 상승, 실물자산 급등 현상 동시 진행.
- 한국도 예외 아님.
- M2 통화량 증가율이 사상 최고 수준.
- “돈이 풀리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 금값 상승의 함의
-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데 오르는 것은 “세계 경제 불안의 방증.”
- “모두가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을 예견하고 있다.”
- 따라서 집값 상승은 단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통화 구조의 반영.
▪️ 정책적 제언
- 통화량 관리가 최우선.
- 부동산 규제보다 통화 공급 조절이 핵심.
- 과학적·입체적 부동산 정책 필요.
- 심리·금융·공급 측면을 동시에 조율해야.
- 정권 교체기 불신 관리 중요.
- 시장은 “언젠가 규제가 풀릴 것”이라 믿기에 정책 일관성 확보가 필수.
🟦 7. 방송 결론 요약
| 한미 관세협상 | 금융시장 긍정 반응, 타결 임박설 유력 |
| 3,500억 달러 투자 | 원화-달러 스와프형 절충안 논의 중 |
| 통화스와프 의미 | 트럼프 체면 + 한국 외환안정 두 마리 토끼 |
| 부동산 규제 확대 | 서울 전역 규제는 정치·심리적 역풍 가능 |
| 통화량·금값 |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 |
| 정책 평가 | 부동산은 단순 규제 아닌 ‘심리+통화정책’으로 접근해야 |
출 처 : 한미 관세협상, 통화스와프가 관건 10/18 CBS 주말뉴스쇼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