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집값 못 잡는게 선거에 더 위험" "똘똘한 한 채로 간다? 그것도 손봐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10/22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10월 2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의 전체 구조적 요약입니다.

 

① 주요 내용 요약

▣ 인터뷰 배경

• 정부가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이 전날부터 거제시를 시작으로 시행됨.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전세 끼고 매입(갭투자)**가 금지됨.
•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이번 규제는 불가피하며 보유세 강화까지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입장.

▣ 1.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평가

• 이번 대책으로 거래 위축과 시장 냉각은 불가피하다고 봄.
• 그러나 “집값 안정 효과는 조속히 나타나야 하며 단발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
• 국민의힘이 이를 “부동산 계엄령”이라 비판한 데 대해
  →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박.
  →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유동성과 금리 기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 만능론은 모순”이라 지적.

▣ 2. 국민의힘의 시장론 비판

• “집값 떨어질 땐 정부가 각종 대출·감세 정책으로 개입했고,
  이제 와서 ‘시장에 맡기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 윤석열 정부 3년간
  → 공급 축소, 종부세 완화(부자 감세), 100조원대 대출 확대로 집값을 부양했다고 지적.

▣ 3. 고위공직자 자가·투기 논란

•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규제지역에 다주택 보유.
  →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정책 신뢰를 위해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 “도덕성 비판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고위직부터 매각 또는 증여 등 정책 일관성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

▣ 4. 서울 집값·주택정책 방향

• “서울 평균 아파트값 15억 원”은 평균일 뿐, 70% 이상은 15억 이하 주택임을 강조.
•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값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며,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주택 보유를 조장하는 건 잘못된 구조”라 주장.
• “정부는 누구나 영끌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집은 재산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5. 민주당의 주택 공급 보완책

• ‘주택안정화 TF’ 운영 중이며, 정부의 공급계획이 “추상적”이라 평가.
• 공공주도형 공급 확대, 인허가 절차 단축,
  토지임대부·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등 ‘저가 주택 공급 모델’ 필요성을 제시.
•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민간 이해충돌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

▣ 6. 세제 개편(보유세 인상) 주장

• “강력한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유세 등 세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이번 대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했다. 선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용기 내야 한다.”
• “집값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위험하다.”
• 보유세 인상 필요 이유:
  • 수요·공급 외에 보유·양도 영역이 정책 사각지대.
  • ‘똘똘한 한 채’ 현상(고가 1주택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 보호조치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② 핵심 쟁점 분석

1. ‘보유세 강화’ 발언의 파급력

• 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드물게 보유세 인상론을 공개적으로 주장.
• 이는 2022년 이후 유지된 보유세 완화 기조를 뒤집는 발언으로,
  향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정체성 회복 신호로 해석됨.
• 다만, 당내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은 “국민 부담을 키우는 세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긋는 중.

2. ‘똘똘한 한 채’ 규제 논의

• 1주택 고가 자산자들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고가 아파트 수요 집중을 부추겼다는 진단.
•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고가 1주택’의 종부세 공제 축소, 장기보유특례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논의 가능성 부상.

3. 정책 신뢰 vs. 도덕성 논란

•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가 정책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을 인정.
• 하지만 “이 문제는 도덕성보다 제도적 일관성의 문제”라며 구조적 접근을 주문.
• 사실상 “메신저(정책 담당자)를 공격하기보다,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자”는 메시지.

4. 민주당 vs 국민의힘의 부동산 프레임 대립

쟁점민주당(진성준)국민의힘(김재섭 등)

규제정책	‘불가피한 조치’ – 주택은 주거공간	‘부동산 계엄령’ – 시장 자유 침해
대출정책	빚내서 집 사는 구조 개선	대출 확대 통한 수요 정상화
세제정책	보유세·양도세 강화 검토	감세 유지·세부담 완화 유지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1. 정책적 시사점

• 진 의원 발언은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정책방향의 신호탄.
• ‘보유세 강화’와 ‘고가 1주택 과세 강화’가
  2026년 총선 전 부동산 공약 패키지의 주요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 큼.
• 동시에 공공임대·토지임대부·지분형 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형 공급 정책’ 병행이 예고됨.

▣ 2. 정치적 시사점

• “집값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위험하다”는 발언은
  부동산 민심이 총선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판단을 드러냄.
• 따라서 향후 민주당은 ‘투기억제 + 서민주거안정’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은 ‘규제완화 + 시장자율’ 프레임으로 맞설 가능성.

▣ 3. 경제적 파급 전망

• 단기적으로는 서울 고가주택 거래 위축 가능성,
  중저가·지방주택은 상대적 거래 유지.
• 보유세 강화 신호가 구체화되면,
  ① 다주택자 절세 매물 증가,
  ② 실거주 중심 시장 재편,
  ③ 공공공급 확대 기대감 등 복합 효과 예상.

✅ 종합 결론

진성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주택을 재산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보는 가치전환”과 “세제 강화의 불가피성”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이 2026년 총선 전 ‘부동산 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향후 보유세 인상, 고가 1주택 과세 강화, 공공공급 확대 등 정책적 변곡점을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출 처 :  진성준 "보유세, 용기 내자... 집값 못 잡는게 선거에 더 위험" "똘똘한 한 채로 간다? 그것도 손봐야" 2025. 10. 22.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