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박용진 "노만석, '정치 검찰의 개 노릇' 자기 고백했다" (11/14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래에서는 방송 내용을 토론 제목(주제)별로 나누고, 각 주제마다 박용진 / 김성태 두 사람의 발언을 “요약”이 아니라 맥락·논리·뉘앙스까지 살린 설명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0. 오프닝 – 두 패널 조합과 서로에 대한 평가

▣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

• 김성태는 새 조합으로 진행되는 금요일 코너의 첫 출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먼저 박용진에 대한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 평가를 길게 늘어놓는다.
• 그는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입에 발린 존경”이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면서, 박용진을
  • 성품이 좋고,
  • 인품이 좋고,
  • 사안을 볼 때 객관성과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 내용적으로도 충실한 얘기를 하는 정치인
    이라고 치켜세운다.
• 이 발언에는, 향후 이 코너에서 서로 치열하게 비판도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격·능력은 서로 인정하고 출발하겠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 박용진 전 의원의 발언 취지

• 박용진 역시 김성태에 대해 “같이 국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화답한다.
• 특히, 예전에 김성태가 소수정당(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를 맡았음에도 여당이던 민주당을 상대로 여러 정치적 성과를 따냈던 협상력·추진력을 언급한다.
• 김성태를 “부드럽지만 할 건 다 따내는 사람”이라 평하면서, 정치적 기량과 리더십을 인정한다.
• 이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정치적 적대자’가 아니라, 논쟁은 하되 상호 인정하는 파트너로 설정하고 토론에 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든다.

1.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야인’ 발언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주제 개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후 사의를 표명하고, 자택 앞에서 “이제 나는 야인이다, 야인은 야인대로 놔둬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두 출연자가 그의 책임·태도·정치검찰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주제다.

1-1. 김성태 – “어정쩡하고 실망스러운 퇴장, 책임도 입장도 불분명하다”

(1) ‘야인’ 발언에 대한 평가 – 말은 그럴듯한데 태도는 모순적

• 김성태는 먼저, 노만석이 사표를 내고 나서 “공직을 떠나면 뒷말 없이 떠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야인으로 놔둬 달라”는 말 자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이지만, 문제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도, 외압의 실체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피적 태도를 보인다고 본다.
• 즉, 말은 담담한 퇴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정쩡하게 책임선을 흐린 채 떠나는 모습이라며 “어정쩡하고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다.

(2) 항소 포기 결정의 주체성 부재 – 스스로 결정했다면서도 외압을 암시

• 김성태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노만석이
  •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27년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식의 ‘소신 결정’ 프레임을 분명하게 밀고 나가지도 않고,
  • 그렇다고 “법무부·청와대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외압’ 프레임을 명확하게 폭로하지도 않는 양쪽 다 피하는 태도라는 점이다.
• 김성태의 시각에서, 노만석이 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둘 중 하나다.
  1. **“전적으로 내 소신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그에 따른 정치·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며 떠나거나,
  2. **“위에서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압력을 수용했다”**고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물러나는 것이다.
• 그런데 노만석은
  • 전 정부에서 기소한 사건과 현 정부에서 그걸 지우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부딪혔다(부데꼈다)”고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 법무부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 쪽이었다는 식으로 외압을 넌지시 시사하면서도,
  • 정작 “나는 참고 있다,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결정적 진술은 미룬다.
• 김성태는 이것을 “외압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책임은 끝까지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태도”로 본다. 즉, 검찰 수장으로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용기와 소신이 부족한 모습으로 비판한다.

(3) 검찰 내부 역학과 노만석의 한계 – ‘이재명 정부가 쓰기 편한 검찰 수장’ 서사

• 김성태는 더 나아가, 노만석을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놀기 좋은 검찰계의 개”**에 가까운 존재로 묘사한다.
• 그의 논리는 대략 이렇다.
  • 노만석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검찰 축소 정책(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정부의 방향을 그대로 수용해 왔다.
  • 그 과정에서 “항소 포기 고비만 잘 넘기면, 결국 자신이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 그래서 검찰 조직과 사건의 실익보다는 정권의 기대·인사 가능성을 의식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한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 검사장·평검사 등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 밀려 사표를 냈고,
  • 정작 용산(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어느 누구도 노만석을 공개적으로 두둔하지 않음으로써,
  • 그는 “혼자 바보가 된 셈”이라는 혹평을 내린다.
• 김성태 입장에서는, 노만석이 정권과 검찰 조직 사이에서 ‘눈치 보며 줄 타기’만 하다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퇴장한 사례로 보는 것이다.

(4) 퇴임식에서라도 진솔한 고백을 해야 한다

• 김성태는 마지막으로, 적어도 퇴임식에서는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왜, 어떤 경위로, 누구의 판단·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그리고 외압 여부를 진솔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지금처럼 “언젠가 말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로 시간을 끌면,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 채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라는 비판적 메시지를 던진다.

1-2. 박용진 – “정치검찰의 자기고백, ‘정권 따라 개 노릇했다’는 고백에 가깝다”

(1) “노만석스럽다”는 신조어 – 공직자의 비겁한 처신의 상징

• 박용진은 먼저, 향후 한국 정치에서 공직자들의 비겁한 퇴장 사례를 두고 **“노만석스럽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비꼰다.
• 이는 김성태가 말한 “어정쩡하고 실망스럽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양쪽 눈치를 보다가 물러나는 처신을 ‘노만석스럽다’는 부정적 상징어로 쓰게 될 것이라는 날카로운 풍자다.

(2) ‘전 정권이 기소, 현 정권이 지우려 한다’ 발언의 의미 – 정치검찰의 자기고백

• 박용진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대목은 노만석이 한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딪힌다(부데꼈다)”**는 발언이다.
• 그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 검찰이 정권에 따라 기소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 기소 기록을 ‘지우려는’ 압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 즉,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박용진은 이 발언을 **“정치 검찰의 자기 고백”**이라고 규정한다.
  • 검찰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 왔음을 자인한 것이고,
  • 노만석 본인도 그 과정에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을 해 왔다는 자기 고백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 그는 이를 “비루한 검사의 나지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스스로의 정치적 종속성을 고백해 놓고도, 정작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순을 지적한다.

(3) 정말 소신이었나? 그렇다면 항소했어야 한다

• 박용진의 논리는 간단하다.
  • 노만석이 정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법률적·양심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 법무부 장관(정승호)이나 차관(이진수)이 어떤 의견을 내든,
  • **“나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지휘를 요구하거나,
  • 지시를 받더라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직을 걸고 항소를 강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런데 실제로는
  •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다는 것 외에 불법적인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고,
  • 노만석은 그 의견과 내부 분위기, 윗선의 기류를 눈치보며 결과적으로 항소 포기에 동의했다.
• 그럼에도 나중에 “압력이었다, 부당했다”는 식으로 감정 섞인 하소연을 국민에게 늘어놓는 것은, 소신 있는 검사로서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 즉, 박용진에게 노만석은
  • 정권 눈치와 조직의 기류에 따라 판단을 바꾸고,
  • 나중에 상황이 불리해지자 “사실은 압력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인물로 보인다.

(4) 다른 검사·공직자들의 사례를 통한 대비 – “소신을 지킨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

• 박용진은 노만석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소신을 지켰던 몇몇 검사·공직자 사례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 예를 들어, 검찰 다수의 의견과 달리 무죄 구형을 했던 검사(동부지검장 출신)나,
  •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좌천된 검사들,
  • 그리고 군인으로서 수사단장으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박정훈 대령 등을 언급한다.
• 이런 사례들을 통해,
  • “압력이 있어도 끝까지 자신의 법적·윤리적 판단을 지키는 검사와 공직자들이 분명히 존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 그에 비춰볼 때 노만석의 처신은 검찰 수장으로서의 무게·용기·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 실망스러운 사례로 규정한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이재명 탄핵’ 발언과 국민의힘의 정체성

[주제 개요]

두 번째 주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한 강경 발언 –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싸우자”, “전쟁이다,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 를 두고,

• 이 발언의 정치적 의미,
•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비쳐질 위험,
• 보수진영 전략·연합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두 사람이 대비된 시각을 제시한다.

2-1. 박용진 –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험한 발언”

(1) “우리가 황교안이다” – 내란·계엄 옹호 세력과의 자기 동일시

• 박용진은 장동혁의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는 발언을 매우 심각한 실수로 규정한다.
• 그 이유는, 황교안 전 총리가
  • 내란 선동 및 계엄령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 국회의장과 한동훈 등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 그런 황교안을 두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 황교안이 대표해 온 계엄 옹호·내란 선동적 언행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효과를 낳고,
  •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뒤집어쓰게 된다고 본다.
• 박용진은 이것을 “국민의힘이 그냥 내란 정당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라고 표현하며, 정당 정체성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본다.

(2)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 말의 무게에 비해 준비도 책임도 없는 급발진

• 박용진은 장동혁 대표의 탄핵 발언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 그는 장동혁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탄핵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전쟁이다”**라는 식의 강경·전투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한다.
• 문제는, 이런 발언이
  • 제1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탄핵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수준임에도,
  •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구체적인 전략·계획·수단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 본인이 무엇을 걸고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박용진은 이런 발언을,
  • “탄핵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정치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지지층 앞에서 각 잡아 보이려는 ‘말의 과잉’”,
  • 내용과 실행이 없는 **‘가벼운 정치적 언사’**라고 본다.

(3) 황교안과의 비교 – 말만 세고 행동·희생 의지는 없다

• 박용진은 장동혁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장동혁과 황교안을 비교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 그는 황교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 삭발,
  • 단식,
  • 장외투쟁·농성 등
    자신의 몸과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저항 행위를 이어간 사람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 즉, “황교안은 최소한 자기 정치적 신념을 위해 목숨과 정치 생명을 걸고 행동이라도 했다”는 것이다.
• 그런데 장동혁은
  • “이재명 탄핵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전쟁이다”라고까지 말해놓고,
  • 정작 그에 걸맞은 실질적 행동 계획이나 자신이 감수할 정치적 리스크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 **황교안과는 전혀 다른, ‘말만 강한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 박용진은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무엇을 걸 생각이냐?”는 식으로, 발언의 무게와 책임의 불균형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4) 전략적 실수 – 국민의힘의 확장성·연합 구도에도 역행

• 박용진은 마지막으로, 이 발언이 단지 표현 수위 문제를 넘어 야권 전체의 전략·연합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예를 들어,
  • 개혁신당 등 중도 보수 혹은 개혁 보수 세력을 끌어들여야 할 상황에서,
  •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는 극단적 강경 우파 이미지를 강화해 중도·개혁 보수를 도리어 밀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 그는 “자신도 장동혁을 한때 ‘생각보다 멀쩡하고, 운동권식으로 넓게 쓰면 민주당이 긴장해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제 그 말을 취소하겠다. 생각보다 이상하다”고 말하며,
  • 이번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인식의 문제라고 본다.

2-2. 김성태 – “지지층 분노가 폭발한 집회, 과열된 메시지이지만 맥락은 이해해야”

(1) 상황 맥락 강조 – 대장동 항소 포기와 황교안·박성제 영장 기각이 겹친 시점

• 김성태는 먼저 이 발언이 나온 정치적·심리적 상황을 강조한다.
• 그가 그리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 대장동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부패·특혜 사건”**이라는 인식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널리 퍼져 있음.
  • 그런데 검찰이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긴 구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 이 과정에서 법무부나 용산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 핵심부가 사건을 틀어막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분노가 커진 상황.
  • 동시에, 황교안 전 대표·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며, 지지층이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느끼는 정서가 폭발하고 있던 때였다.
• 김성태는, 이런 국면에서 국회 앞에 만여 명이 넘는 당원·지지자들이 모여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 군중이 모이면 흥분도가 올라가고,
  • 지도부는 지지층의 분노와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좀 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즉, 그는 장동혁 발언이 그 자체로만 보면 과잉이지만, 당시의 현장 분위기·지지층 정서 속에서 나온 ‘과열된 메시지’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2) “우리가 황교안이다” – 부정선거론까지 수용하는 건 아니다

• 김성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에 대해,
  • 이것이 황교안의 모든 주장(특히 부정선거론, 극단적 주장)을 전부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 그는
  • 실제로 당 지도부가 “황교안의 부정선거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후 해명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탄압을 받는 야권 인사(황교안)에 대한 연대·동지 의사를 표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즉, “내란 옹호 세력과 자기 동일시”라는 박용진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 야권 전체가 이재명 정부의 사법·검찰개혁과 정치적 탄압에 맞서 싸운다는 상징적 표현에 가깝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3) “탄핵” 발언 – 과도하지만, 야권 전열 결집용 구호로 봐야

• “이재명 탄핵” 발언에 대해 김성태는,
  • 이 발언이 실제 법률적·절차적 탄핵 추진 전략까지 갖춘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 동시에, 야권 지지층의 분노와 위기의식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 그는, 현 상황을
  •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검찰·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해치려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 이에 맞서 야권이 **“전쟁”, “구국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 즉, 장동혁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 측면에서 과잉일 수는 있으나,
  • 이를 곧바로 “내란 정당 선언”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4) 표현의 훈련 부족·정치적 학습의 문제로 진단

• 김성태는 정치적으로 보다 부드러운 평가도 내놓는다.
  •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지지층을 향해 연설할 때는 강한 언어를 쓰고 싶은 유혹이 크고,
  • 오랜 정치 경험이 쌓여야 그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균형 잡힌 메시지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 그는 장동혁에 대해
  • “정치적 자원(우량주)로 볼 여지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언급하면서,
  • 다만 이번 발언은 그러한 정치적 학습 과정에서 나온 과열·미숙의 산물 정도로 보는 시각을 내비친다.
• 즉, 정치인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로 보며,
  • 이를 통해 오히려 향후 표현을 더 정제하고 전략적으로 가다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긴다.

정리

• 노만석 이슈에서는
  • 김성태는 “어정쩡하고 실망스러운 퇴장,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검찰 수장”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놀기 좋은 검찰 수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맥락을 강조했다.
  • 박용진은 “정권에 따라 기소하고 지우는 정치 검찰의 자기고백”이라는 프레임으로, 노만석 발언을 정치검찰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했다.
• 장동혁 이슈에서는
  • 박용진이 “우리가 황교안이다”·“이재명 탄핵”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계엄 옹호 세력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정당 이미지를 망쳤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 김성태는 당시 지지층 분노·현장 분위기 속에서 나온 과열된 메시지로 보되, 부정선거론까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다.

 

 

출 처 : 박용진 "노만석, '정치 검찰의 개 노릇' 자기 고백했다" 11/1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前 의원), 김성태(국민의힘 前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