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주요뉴스 정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다음은 2025년 11월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JB TIMES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뉴스 1 — 김민석 총리 vs 오세훈 시장: 연일 ‘각 세우기’의 진짜 이유

① 주요 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한강버스-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핵심 현장을 연속 방문하며 오세훈 시장과 직접 충돌하는 메시지를 연일 냄.
•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현장에서도
  • 외국군 상징물을 공공 광장에 설치하는 것에 비판
  • “국가 상징 공간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직격.
• 동행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도 “독립운동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공개 반박:
  • “정쟁화 유감”,
  •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비판까지 감수하나 납득 어렵다.”
• 김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설을 공식 부인했으며, 최근 회의에서도 “출마 의사 없다”고 거듭 강조.

② 핵심 쟁점

1. 출마설? 아니면 정책적 견제?

• 국민의힘에서는 김총리의 ‘서울시장 견제’가 출마 준비라고 의심.
• 그러나 총리는 현직 공직자이므로 선거 활용 시 ‘권한 남용’ 프레임에 걸릴 위험이 커 출마와 연결되면 더 불리.

1. 왜 오세훈 시장과 연속 충돌하나?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약한 ‘도토리 난립’ 상황.
• 민주당이 선거 구도를 “오세훈 시정 평가전”으로 만들기 위해
  → 총리의 국가 차원의 문제제기가 선거전의 ‘구도 전환’ 효과를 낼 수 있음.

1. 이 행보가 오세훈에게 유리한가?

• 오세훈 시장은 “찬반 논쟁이 격화될수록” 지지층 결집 가능성이 있어 일부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라고 분석.
•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정 전체에 대한 ‘국가적 견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총리의 정치적 의도는 출마보다 ‘구도 싸움’에 무게
  →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오세훈 시정 심판” 구도로 전환하는 데 기여.
• 서울시-중앙정부 충돌 구도 장기화 가능성
  → 종묘·광화문·한강 등 문화·도시정책 이슈가 계속 ‘정치화’.
• 오세훈 시장에게 단기적으로는 결집 효과,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네거티브 구도를 설계할 명분 제공.
• 총리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
  → 출마 시 부정적 프레임을 피하기 어려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현실적 판단 존재.

📌 뉴스 2 — 추경호 “증언 거부”와 이관 판사의 ‘일침’: 핵심은 왜 입을 닫았는가

① 주요 내용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힘.
  → 증인신문 20분 만에 종료.
• 이관 부장판사가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개 지적.
• 추경호 의원은 2022년 탄핵 정국 당시
  12월 3일 밤 11시 11분, 7분 30초간 한덕수 총리와 통화한 사실이 있음.
  → 특검은 해당 통화 내용이 ‘표결 방해’와 관련됐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

② 핵심 쟁점

1. 증언 거부의 법적·정치적 의미

• 위증 위험 회피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무죄라면 오히려 진술해야 자신에게 유리.
• 오히려 “왜 말 못하나?”, “통화 내용에 무엇이 있었나”라는 의혹만 키움.

1. 통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통화 자체가 증거가 아니라, 왜 말하지 못하느냐가 의혹의 중심으로 전환.”
• 만약 민감한 대화가 있었다면
  → 말할 경우 ‘위증 위험’이 아니라 ‘본질 폭로 위험’이 있을 수도.

1. 판사의 지적이 이례적으로 강함

• “부총리,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왜 당당하지 못하냐”
  → 법원의 시각이 매우 불편해져 있음을 반영.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추경호 의원은 오히려 자신의 정치·법적 리스크를 키운 셈
  → 침묵이 ‘의혹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
• 특검은 통화 기록·기지국 접속 기록·CCTV 등 객관 증거 확보에 더 집중할 전망.
• 공판 후 여론은 “말 못할 이유가 있다”는 쪽이 우세해
  → 국민의힘 전체에도 부정적 여파.

📌 뉴스 3 — 최상목 전 부총리의 ‘개엄 반대’ 주장과 ‘기적의 시력’ 논란

① 주요 내용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개엄에 반대했다”**고 반복 주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넸다는 문건과 관련하여
  **“접힌 문건을 받았다,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다”**고 증언.
•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 윤 전 대통령이 펼친 문건을 바로 건네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됨.
• 최 전 부총리:
  → “그날은 초현실적 상황이라 파편적으로 기억난다.”
  → “안경을 벗고 있어 글씨는 잘 안 보였지만 형광펜은 보였다.”

② 핵심 쟁점

1. 기억 오류? 아니면 진술 회피?

• ‘안경 없이 글씨는 안 보이나 형광펜은 보인다’는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음.
• 공개된 문건의 형광펜은 매우 연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편.
• “형광펜은 보였지만 글씨는 안 보였다”는 진술은
  → 기억의 문제라기보다 회피성 진술이라는 지적.

1. CCTV 영상과 정면 충돌

• 문건을 ‘펼쳐진 상태’로 받는 장면이 명확하게 기록됨.
• 증언의 신빙성은 크게 약화.

1. 윤 전 대통령의 문건 전달 경위

• 문건 내용의 성격(계엄 관련 판단자료) 때문에
  → 전달 과정의 사실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최상목 증언은 오히려 ‘문건 전달·지시 정황’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역효과.
• 향후 공판에서
  → 실제 문건의 열람 여부, 전달 의도, 표시 등이 증거공방의 핵심이 될 것.
• ‘개엄 반대했다’는 주장도
  → 문건 전달의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신뢰 추락.

📌 뉴스 4 — 前 소방청장의 ‘단전·단수 지시’ 증언: 이상민 전 장관은 벼랑 끝

① 주요 내용

• 전 소방청장 허석권 전 청장이 법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직접 언급하며 조치를 요구했다고 증언.
•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언급한 언론사:
  →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 “24시에 경찰이 투입된다면 같이 조치하라”는 발언까지 있었다고 진술.
• 소방청 간부 회의에서도
  →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만장일치 의견.

② 핵심 쟁점

1. ‘성 공격·진지 차단’ 방식의 언론 무력화 의도

• 전 소방청장 발언:
  → “성이 공격 받을 때 물과 쌀을 끊듯 단전단수로 압박하려 한 것 같았다.”
• 이는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와 직결.

1. 이상민 전 장관의 부인과 충돌

•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도 “그런 뜻 아니었다”, “오해다” 주장.
• 그러나 증언은 소방청 대변인의 증언과 일치 → 신빙성 매우 높아짐.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법정 증언이 누적되면서
  →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 통제 지시 사실은 ‘사실상 확정’ 단계.
• 검찰·특검의 기소 근거가 훨씬 명확해짐.
• 윤석열 정부 말기에 있었던 ‘언론 통제 의혹’ 전체 구조가 재구성될 가능성 큼.

📌 뉴스 5 —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시체팔이’ 소송전: 역풍 자초

① 주요 내용

•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시체팔이 족속들” 표현이 희생자·유족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라는 이유로
  기자를 형사 고소·손배소(1억 원) 제기.
• 그러나 기존 발언 기록에는
  →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 “자식팔이 장사한다” 등의 표현이 다수 존재.

② 핵심 쟁점

1. 해명 불가능한 발언 기록

• 기록상 발언이 희생자 유족을 겨냥한 것이 명백.
• 이번 소송은 ‘억지 소송’, ‘정치적 공세’로 평가.

1. 민주당의 역대급 역공

• 민주당 경남도당:
  “그럼 그 표현은 민주당을 향한 명예훼손이므로 우리도 고소한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김미나 의원은 이미 모욕죄로 징역 3월·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태.
• 이번 소송은 정치적 자기파괴에 가까움.
• 민주당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퇴진 압박 커질 가능성.

📌 뉴스 6 — 경찰, ‘여고 앞 소녀상 철거 시위’ 첫 금지 통고

① 주요 내용

•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단체가 여고·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집회 신고.
•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제5항 제2호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
• 이유: 학생 학습권 침해, 시민 마찰·불법행위 우려.

② 핵심 쟁점

1. ‘집회의 자유 vs 학생 학습권’ 충돌

• 교육시설 보호 규정은 매우 강한 근거.
• 특히 이 단체는 이전에도 제한 통고 무시하고 시위 강행한 전례 있음.

1. 다른 학교 주변 집회에도 적용될지 관심

• 구로구 학교 앞 집회 사례처럼
  → 향후 유사 집회에 대한 금지 기준 정립 가능.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경찰의 이번 결정은 학교 앞 극우·반역사적 집회 차단의 선례.
• 향후 교육시설 보호 명분으로 금지 조치가 더 확대될 수 있음.
• ‘역사왜곡 시위’에 대한 정부·경찰의 대응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

 

 

 

출 처 :  [JB TIMES] 김민석 '오세훈 겨냥 행보' 이유는..."당당한 모습 보일 수도..." 이진관 판사 일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1월 18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