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본능 직설하고 Go! | '국회 물리력 행사' 모두 유죄‥의원직은 유지 | (11/23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아래는 2025년 11월 23일자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Go!〉(출연: 최창렬 교수·최진 원장) 전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1] 패스트트랙 1심 판결 — ‘유죄지만 의원직 유지’의 정치적·사법적 해석

■ 최창렬 교수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창렬 교수는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을 두고 **“법원이 정치적 계산을 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기본정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법원이 의원직 상실을 불러올 만큼 강한 형량을 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유죄와 무죄 사이, 책임과 면책 사이의 중간지대”라고 표현하며, 법원이 6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결국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묘한 ‘중간 점수’**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 교수는 이러한 판결 방식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국회에서 폭력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막는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신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눈치를 봤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판결이 “국회선진화법의 본래 목적을 흐리고, 향후 국회 물리력 행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남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최진 원장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진 원장은 보다 구조적 시각에서 이번 판결을 바라봤다.
그는 먼저 “법원은 언제나 정치의 한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고, 판결은 그 순간의 정치·사회적 파장까지 감안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판부의 실제 고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여야 모두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는 없음
   • 폭력 사태가 명백했고,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
2. 하지만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리면 정치권 전체가 뒤집어질 것
   • 당시의 정치 상황, 현 정국에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번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사법부에 좋은 선례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인상은 사법권 독립에 치명적이며, 이번 판결은 그런 우려를 키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 [2] 민주당 내부 갈등 — ‘법사위 강경파 vs 온건 지도부’

■ 최창렬 교수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창렬 교수는 민주당의 최근 내홍을 “이념·전략·세력교체가 뒤섞인 복합 갈등”으로 보았다.
그는 먼저 법사위 강경파가 추진한 **‘검사장 18명 고발’**이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정치적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1. 강경파는 당내에서 독자적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법사위 중진들이 내년 총선·전당대회·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자기 정치’에 힘을 싣는 흐름이라는 것.
2. 대통령의 중도노선과 결이 다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중도’를 강조하며 국제·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안, 법사위 강경파는 검찰개혁 기조를 앞세워 당의 메시지를 더 강경 쪽으로 끌어간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야당처럼 ‘검찰투쟁 모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 최진 원장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진 원장은 민주당의 갈등을 “정당 내 권력 구조의 충돌”로 분석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4중 권력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 대통령실(온건·중도)
② 민주당 지도부(온건+관리형)
③ 법사위 강경파(개혁·투쟁 라인)
④ 권리당원 기반 강성 지지층(개혁파 정치인을 지지)

그는 법사위 강경파가 이 구조에서 지도부·대통령실보다 권리당원과의 연결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조율보다 지지층 결집을 우선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여준 강한 반발을 “당내 권력질서 재정립을 위한 경고성 반응”으로 해석했다.
즉, 지도부가 당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이며,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진단했다.

📌 [3]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 ‘항소 포기’ 논란의 연장전

■ 최창렬 교수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 교수는 박철우 임명을 두고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철우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핵심 실무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검찰 내부 갈등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인사는 어느 정권에서나 일정한 ‘코드’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이번 인사의 상징성과 민감성 때문에 사법개혁 전체 프레임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최진 원장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진 원장은 이번 인사를 “정면돌파”로 해석했다.
정부는 ‘항소 포기 자체는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싶었고, 그 일관성을 보여준 것이 이번 인사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검찰 구성원들의 “18명 항의 연판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검찰 조직이 전통적으로 상명하복 체계임을 감안할 때, 간부급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검찰조직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 강경노선의 확장성과 한계

■ 최창렬 교수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 교수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강성 지지층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았다.
그는 장 대표가 전국 순회 일정에서 보인 언행을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1. 중도 확장의 여지가 거의 없다.
2. 강경 노선은 단기적으로 존재감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 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나경원의 ‘윤어게인·부정선거론을 내칠 필요 없다’ 발언이 장 대표 노선과 동일 선상에 있는데, 이는 당의 외연 축소를 가속할 것.

그는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다시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명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진 원장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 원장은 장동혁 대표의 말과 행동을 “지지층 결집을 통한 당내 권력 장악 전략”으로 해석했다.
그는 장 대표가 실제로는

• 국민의힘 전체 승리
  보다
• 자신의 정치적 기반 강화와 공천권 행사력 확보
  를 우선시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나경원 발언을 별도로 분석하며 “나경원은 극우층을 자극하지 않고 그 표도 가져오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즉, 최근 여권 내 정치인은 ‘강경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도 이미지는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5]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 법정에서의 ‘부하 탓’ 논란

■ 최창렬 교수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1차장이 다 한 일”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실무진으로 넘긴 순간, 홍장원이 격앙되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장면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았다.

그는 이 장면이

1. 윤 전 대통령의 리더십 이미지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2.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촉발시키며
3. 국민의힘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 최진 원장의 발언(설명적 재구성)

최 원장은 이러한 장면을 “국민의힘에게는 악재,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악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변론 태도—책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넘기며,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중한 모습—은 보수층에게도 실망을 주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사실상 윤석열과의 거리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하며, 이 재판이 여권 내부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출 처 :  직진본능 직설하고 Go! | '국회 물리력 행사' 모두 유죄‥의원직은 유지 | 2025년 11월 23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 Radio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