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 압수수색 Q&A..."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털까?" / 권영철 대기자 (8/1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8월 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코너 ― 권영철 전 CBS 대기자 출연분 “압수수색 Q&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털까?” 편의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요약입니다.

🔷 방송 주제: 압수수색, 왜 이렇게 자주 하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1. 압수수색의 의미와 기능

• 수사의 ‘공식적 시작’ 역할: 압수수색 영장은 대외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
• 수사의 핵심 도구: 증거물 및 수사 단서 확보 수단으로써 수사의 ‘실질적 진입’ 수단.
• 법원 영장 필요: 관련성, 비례성, 한정성, 적법성 4대 원칙 충족해야 발부 가능.

2. 압수수색의 절차와 원칙

📌 압수수색의 4대 법적 원칙

관련성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건이어야 함
비례성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만 가능
한정성	구체적 물건/장소 등 특정돼야 함
적법성	반드시 영장 필요, 예외는 제한적

• 과거에는 전방위적으로 '싹쓸이' 방식이었다면, 최근은 영장 기재 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색.

3. 압수수색의 범위와 대상

🔹 어떤 걸 압수하나?

• 수사기관은 가능한 최대치로 영장을 청구.
• 실제 예시: 편지, 일정표, 일기장, 현금, 상품권, 명품 의류, 노트북, USB 등 포함된 경우도.
• 특히 핸드폰은 거의 필수 압수 대상으로 분류됨.

🔹 디지털 정보 압수

• 핸드폰·컴퓨터·USB 등 저장 매체 압수 후 포렌식.
• 클라우드까지 확보 가능 여부는 법적 논란 존재.
• 암호 해제 실패 시 수사가 무위로 끝나는 사례도 있음 (예: 한동훈 전 장관 아이폰 사건).

4. 압수수색 시 당사자 권리

• 피압수자 측 변호인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연락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방식이 일반화.
• 절차를 어기면 증거능력 상실 가능성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음.
• 대부분 낮(일출~일몰) 시간에만 가능, 야간은 판사 허가가 필요.

5. 압수수색 시기와 의도

🔹 “왜 이제 와서?” 늦은 압색도 효과 있을까?

• 일부는 실제 증거 확보 목적, 일부는 **언론·정치적 압박 해소용 ‘면피용 압색’**으로 해석됨.
• 예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26일 뒤 김건희 여사 측 관련 압색 → 민주당은 뒷북·보여주기 비판.

6. 다른 범죄 증거 발견 시 처리

• 영장 외 물건 발견 시 → 추가 영장 필요.
• 예시: 김건희 여사 장모 집 압수수색 도중 목걸이 모조품·이원하 화백 그림·현금 1억 원 → 별도 영장으로 압수.

7. 압수된 물건, 언제 돌려받나?

• 압수물 반환 요청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돌려주는 경우 많음.
• 특히 전자기기 이미지 백업 실패 대비 명목으로 재판 끝날 때까지 보관.
• 유능한 변호사 유무에 따라 환부 속도 달라짐.

8.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2023년 영장 청구 45만 7천건 (文 정부 첫해보다 2배 이상 증가).
• 사실상 '청구=발부' 구조 → “자판기 영장” 비판.
• 조배숙 의원,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인정.

9. 압수수색과 정치적 악용 우려

•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언:
  “무죄 받아도 인생 절단… 법 모르는 일반인이 검사와 법정에서 싸운다는 건 재앙”
  → 수사 자체가 실질적 처벌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
• 권영철 해설: “기소를 위한 수사 이전에, 괴롭히기 위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

🔚 총평

•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지만, 남용되면 인권 침해·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있음.
• 절차적 정당성과 발부 요건 검증, 사전심사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시급.
•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 투명성 확보 필요.

 

 

 

 

 

출 처 :  압수수색 Q&A..."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털까?"  8/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 : 손수호 변호사 대담 : 권영철 (前 CBS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