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가가 본 관세협상 "일본·EU엔 있지만 한국엔 없는 것" / 이혜민 교수 (8/1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8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 FTA 기획단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구조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법적, 정책적 함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1. 전반 평가: “선방했지만 성급한 평가는 금물”

• 점수 매기기 어려운 이유:
  • 구체적 합의문·세부 내용 미공개.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는 통상 협상의 격언을 인용.
• 초기 평가는 긍정적:
  • 일본·EU와 유사하게 관세율 15% 적용받은 것 자체는 '전반적 선방'.
  • 그러나 진짜 성과 판단은 구체화된 합의문 공개 후 가능.

🔹2. 자동차 관세 문제: “다소 실망…기존 FTA 혜택 상실”

• 이전 상황:
  • 한미 FTA 덕분에 무관세였으나, 4월부터 25% 관세 부과됨.
• 이번 결과:
  • 일본·EU와 마찬가지로 15%로 인하됐지만, 무관세 상태에서 올라온 만큼 실망스러운 측면.
• 교수의 분석:
  • “12.5%만큼 내리려면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걸 더 줘야 했을 것”
  • 미국 자동차 업계 반발도 있어 특별대우는 정치적으로 어려움.

🔹3. 디지털 통상 의제: “EU·일본에는 있고 한국은 빠져”

• 현황:
  • 이번 한국 협정에는 디지털 통상 내용 빠짐.
  • 반면 EU와 일본은 디지털 협정 혹은 과거 체결 내용 포함.
• 관련 이슈:
  • 망 사용료, 고정밀지도 반출, 데이터 현지화 규제 등 포함된 미국 NTIA 정책이 향후 압박 요인.
  • 일본은 2020년에 이미 미국과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 의미:
  • 한미 통상 현안이 이번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 디지털 통상은 추후 별도 트랙에서 협상할 가능성.

🔹4. 대미 투자 약속과 조선 펀드: “내용 구체화 전까진 평가 유보”

• 합의된 투자 규모:
  • 총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그중 일부는 조선업 관련 펀드.
• 교수의 지적:
  • 아직 ‘언제까지’, ‘직접투자와 보증·융자 비중’ 등 구체 조건 미공개.
  • 구체화와 문서화 과정 지켜봐야 평가 가능.
• 조선 관련 협력:
  •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 부흥”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
  • ‘MASGA’ 프로젝트는 전략적 명칭 채택으로 미국 내 반응도 긍정적.

🔹5. 미국 내 통상법·헌법적 이슈: “협정은 아직 구속력 없어”

• 현재 협상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님:
  • 미국 헌법상 통상 권한은 의회 소관.
  • 행정부의 협상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위임 필요하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음.
• 구조적 한계:
  • 협상 문건에 "법적 구속력 없음" 명시.
  • 분쟁 해결 메커니즘 부재 (미국이 독자 해석할 수 있는 구조).
• 법적 변수:
  • 미국 내에서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경제긴급권한법’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둘러싼 항소심이 시작됨.

🔹6.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쌀·소고기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 상반된 발표 해석:
  • 트럼프 SNS에는 언급 있지만,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추가 개방은 없었음.
  • 교수는 한국 발표가 맞다고 평가.
• 이유:
  • 미국 입장에서 쌀·소고기의 상업적 이익이 크지 않음.
  • 대신 검역장벽(예: 30개월령 소고기 기준) 등 비관세 조치가 핵심 이슈.

🔹7. 향후 전망과 정상회담 변수: “합의문 정리 과정에 따라 추가 협상 가능성”

• 합의문 작성·서명 여부:
  • 아직 문서화 과정 미진행, 내용 구체화 필요.
  • 특히 EU는 회원국 동의를 위해 합의문 필요하므로 향후 한국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정상회담에서 재논의 가능성:
  • 트럼프가 "총액은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 언급.
  • 안보·통상 통합 논의 시도했으나 한국은 분리 원했고, 트럼프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

✅ 핵심 요약

전체 성과	전반적 선방, 구체 평가엔 시기상조
자동차	무관세 상실, 아쉬운 결과
디지털 통상	일본·EU에 있고 한국은 빠짐 (추후 협상 예상)
투자 규모	펀드 구조 미확정, 추후 문서화 필요
미국 내 법적 근거	구속력 없음, 헌법 위반 논란 소송 중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아님. 한국 발표가 타당
정상회담 변수	문서화와 총액 발표에 따라 추가 협상 가능성

 

 

 

 

 

출 처 :  FTA 전문가가 본 관세협상 "일본·EU엔 있지만 한국엔 없는 것" 8/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 : 손수호 변호사 대담 :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前 한미 FTA 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