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빨간모자, 관세협상 1등 공신 / 유명희 前통상본부장 (8/4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8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 「한미 관세협상 총정리」 편의 전체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총평: “협상 시한 내 선방…트럼프 관세 폭탄 피했다”

• 타결 시점과 의미: 7월 31일이 미국이 예고한 관세 발표일이었고, 30일 저녁 한국 정부가 타결함으로써 대규모 관세 부과를 피함.
• 협상 압박 조건:
  • 일본은 3개월간 8차례 회담한 반면, 한국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임명 직후 1주일 내 타결.
  • 시간 압박 속에서 타협 유도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음.
• 성과:
  • 무역적자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15%) 확보.
  •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30일에 여러 국가들에 대해 최고 39%까지 관세 발표함.

②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협상 전환점 만든 전략 아이디어

•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슬로건을 담은 빨간 모자.
  • 산업부 협상팀이 아이디어를 내고 대한항공을 통해 긴급 제작·공수.
• 효과:
  • 트럼프의 스타일(숫자·시각자료·쇼적 요소)을 정확히 포착.
  • 모자 + 1m 크기 패널: 조선업 투자계획, 생산지역, 인력양성 등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제시.
  • 미국 측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할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하게 만듦.

③ 자동차 관세 15%: 아쉽지만 현실적 한계

• 아쉬운 점:
  • FTA로 0%였던 한국에 15% 적용은 손해.
  • 일본은 기존 2.5%에서 15%로 증가, 비교 시 상대적 불이익.
• 현실적 한계:
  • 미국 ‘빅3’(GM 등)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구조이나, 멕시코조차 평균 15% 부과.
  • 미국 내 자동차 생산지역(디트로이트 등)은 외국산 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강한 반발.
• 유명희 분석:
  • 그 조건에서 15%는 오히려 방어에 가까운 결과.
  • 디트로이트의 정치적 저항과 트럼프의 압박 아래 협상단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 평가.

④ 쌀·쇠고기 시장 개방 논란: 정부 입장이 맞다

• 트럼프 주장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 정부 반박:
  • 쌀 99.7% 이미 개방 상태. 나머지 0.3%는 건드리지 않음.
• 유명희 설명:
  • 쌀은 식량주권이 걸린 사안. 협상에서 추가 문서화 없으면 개방 합의라 볼 수 없음.
  • 과거 경험상 상대국도 “일방적 홍보는 자제해 달라”는 요구 많았음.
  • 홍보 차원의 정치적 수사는 감안하고, 실제 문서화 여부가 핵심임.

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논란: 미국·한국 해석 차 존재

• 한국 해석:
  • 대부분은 보증 또는 대출 형태의 간접 투자.
  •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프로젝트에 신용보증·자금대여 역할.
• 미국 해석:
  • 직접 투자이며, 이익의 90%는 미국 측에 귀속.
• 유명희 평가:
  • 일본도 마찬가지 해석 했으며, 투자 대부분은 대출·보증.
  • 실질적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실제 집행되는 구조.
  • 양측 해석 차이는 향후 실무 이행 과정에서 조정될 문제.

⑥ 향후 리스크와 ‘제2 청구서’ 가능성: 방위비 분담 압박 대비

• 트럼프 스타일 분석:
  • 전략은 예측 가능 (예: 코스트 셰어링 주장 40년 지속).
  • 전술은 예측 불가능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낼지 몰라 대비 필요).
• 정상회담 경고:
  • 방위비 분담 문제는 거의 확실히 다시 제기될 것.
  •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현실 인식 필요.

✅ 종합 정리

관세율 수준	무역적자국 중 최저 수준(15%) 확보
자동차 관세	기존 FTA 혜택 사라졌으나, 현실적 한계 내에서 타결
조선 협력 MASGA 프로젝트	협상 전환점 제공한 전략적 포인트
농산물 개방 논란	개방 없음이 명확하며, 정부 입장 신뢰할 만
3,500억 달러 투자	보증·대출 중심이며, 실질적 사업 발굴 필요
향후 우려	트럼프 재임 중 관세·방위비 등 추가 압박 지속될 수 있음

 

 

 

출 처 :  유명희 前통상본부장 "빨간모자, 관세협상 1등 공신" 8/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