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대화'의 의미 / 김종대 전의원 (8/1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8월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세계눈 우리눈] 한국, 거대한 항공모함? ‘주한미군 현대화’의 의미’ 편의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방송 배경

• 출연자: 김종배 진행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계기:
  •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 기자 간담회 발언
  • 워싱턴포스트 단독 보도 – 美 정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국방비 증액 요구 문건 초안
• 시점: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예고편’ 성격

2. 브런슨 사령관 발언 핵심

(1) 주한미군 감축 시사

• “숫자는 중요치 않고 능력이 중요”
• 의미: 단순 병력 규모보다 ‘질적 전환’ 강조 →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체계 도입
  • 기존 합동성(지상·해상·공중) → 우주·사이버·전자전 포함, 전 영역 통합
  • 예: F-35 전투기 → 전투기 기능 외에도 위성데이터 수집·분배 등 ‘공중 컴퓨터’ 역할
  • 드론·AI·원격 통제체계로 인한 무인화 가능성 확대

(2) 글로벌 전략 변화

• 주한미군 현대화는 전 세계 미군 재편(Global Review) 흐름의 일부
• 한미일 안보협력·프리덤 엣지 훈련 등 이미 다영역 작전 훈련 경험
• 향후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용’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기반의 순환·기동 배치
  •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위기 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
  • 1단계: 주한미군 투입
  • 2단계: 한미 연합 전력까지 해외 투입(한국 국민 동의 필요)

3.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과 대만해협 시나리오

•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군 투입 여부 → 헌법적·전시 규정 문제
• 전작권 환수 논리:
  • 한국군 해외 투입 통제권 확보 필요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한국군까지 확장될 가능성 차단
• 美는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연합방위 저해 명분) → 주한미군 사령관의 ‘별자리(4성 장군) 유지’ 이해관계도 얽힘

4. 방위비 분담금·국방비 증액 압박

(1) 美 요구 수준

• 한국 GDP 대비 국방비 2.6% → 3.8%로 증액(문건 작성 시점 기준)
  • 나토 사례: 3.5% 목표, 2038년까지 달성
• 방위비 분담금: 현 1조5천억 원, 매년 8% 인상

(2) 대응 전략

• 유럽식 산정 방식 도입:
  • 국방 관련 인프라(공항·항만·철도), 해양경찰·직업경찰, ROTC 교육, 주한미군 범죄자 수용·식사비 등 간접비 포함
  • 회계 항목 조정으로 ‘비율’ 충족 가능
• 주한미군 기지 경쟁력:
  • 평택 기지: 세계 최대·최신 설비, 병원·학교·주거 완비 → 다른 대체지 없음
  • 미 본토 재배치 시 비용 더 큼

5. 한미 정상회담 전략 제언

• 관세 협상과 안보·방위비 이슈는 분리 협상 유지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 한국의 기여·지원 내역 적극 제시
  • 美 무기 구매(연 10조 원 규모)와 연계한 산업 협력 카드 활용
• 전작권 환수 논의:
  • 美와 같은 방식(언론·여론전) 활용해 공론화
  • 한국의 ‘바잉 파워’와 기지 제공 우위를 활용한 당당한 협상 필요

6. 김종대 의원 핵심 메시지

1. 다영역 작전 전환은 불가역적 추세 → 주한미군 한반도 전용성 약화
2. 전작권 환수는 전략적 유연성 확장의 ‘방파제’
3.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회계 조정·간접 지원 산정으로 대응 가능
4. 한국은 을(乙)이 아니라 협상력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갑(甲) 위치
5. 향후 30년 생존 전략은 ‘전쟁 대비’와 ‘평화 준비’ 병행

 

 

 

 

 

출 처 :  [세계눈 우리눈] 한국, 거대한 항공모함? '주한미군 현대화'의 의미 살펴보니... - with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1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