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 서왕진 대표 (8/1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8월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입장

• 사면·복권 여부
  • 정부 발표 전까지 공식 연락은 없었음.
  • 사면 가능성에 대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확신은 없다.”
  • 사면 시 복권도 함께 될 것으로 기대.
• 정성호 법무장관 예방
  • 사면 요청은 이전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진행.
  • 당보다는 사회 각계(언론, 종교계)가 여론 형성 주도.
  • 장관 발언 요지: “대통령 결단의 문제.”

2. 조국 전 대표 복귀·정치 행보 전망

• 조기 복귀 필요성
  • 창당 1년 반 만에 1차 목표(검찰독재 종식, 검찰개혁) 달성 목전에 있다고 판단.
  • 사면·복권 시 당의 미래 준비와 리더십 재정비 필요.
  • 전당대회 통해 지도체계 구성, 대표직 복귀가 바람직하다고 봄.
•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
  • 민주당 내에서 서울·부산시장 출마 제안설 존재.
  • 당내 공식 논의는 없으나 “진보개혁 진영 전체 전략 차원에서 어떤 것이든 열어놓고 논의해야.”
• 호남·영남 지역 선거 전략
  • 호남·영남 지역에서 선의의 경쟁 필요.
  •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합공천·단일화 가능성 열어둠.
  •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전략 유지.

3. 민주당과의 관계 및 합당설

• 합당설 부인
  • 사면·복권과 합당은 무관.
  • 현 단계: 협력 + 건강한 경쟁이 바람직.
• 향후 전략
  • 1차 목표(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달성 후, 2차 목표는 ‘사회권 선진국 실현’으로 정책 차별화.
  • 경제·사회 정책에서 민주당보다 진보적·현장 중심 정책 추진.
  • 권력기관 개혁(감사원·기재부 등)에서는 계속 연대.

4. 사면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

•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찬성 48%, 반대 47.6% / 조원CNI, 8월 2~4일, ARS).
• 보수 지지층의 반대는 ‘진영정치’의 연장선으로 해석.
• 사건 자체는 과도한 처벌이었다는 공감대가 존재.
• 2019년 조국 사태는 검찰발 쿠데타의 시작, 내란 사태와 연결.
•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특별법·재심 가능성도 검토.

5. 법무행정관 신설 법안

• 법무부의 검찰 장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 검찰 출신이 아닌 행정 전문가를 법무부 핵심 보직에 배치해 문민통제 강화.

6. ‘뉴라이트’ 인사 퇴진 요구

•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 국가교육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5명 지목.
• 이유: 개엄·내란 사태 배경에 뉴라이트 사상과 폐쇄적 전파가 있었다고 판단.
• 일부 기관에 대한 상설특검 조사 필요성 제기.

7.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논의

•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민당) 합의 경험 있음.
• 발의안 3개(10석 기준 2개, 15석 기준 1개).
• 8월 22일 2차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예정.

핵심 정리

1. 사면·복권 시 → 조기 복귀·대표직 복귀 가능성 높음, 지방선거 출마 포함한 다양한 정치 행보 검토.
2. 민주당과 관계 → 합당은 부인,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협력, 경제·사회정책에서 차별화.
3. 사면 반대 여론 → 진영 대립의 결과로 평가, 과잉 처벌 공감대 강조.
4. 제도 개선 → 검찰 장악 방지 위해 법무행정관 신설 추진.
5. 과거사 청산 → 뉴라이트 인사 퇴진·상설특검 필요성 주장.
6.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 소수정당 협력으로 제도 개선 추진.

 

 

 

 

출 처 :  [시선집중] 조국,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열어놓고 논의해야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MBC 25081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