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 쟁점 법안 처리 계획은? / 한정애 의원 (8/1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8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슈 인터뷰’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밝힌 입장을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김건희 구속 평가

• 입장: “지연된 정의지만 사필귀정.”
•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해 구속은 상식적인 판단이라 보았으나,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혹시 기각될까 불안감도 있었음.
• 김건희가 목걸이·시계·가방 등 고가품을 받고 교환하며 인사·공천·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개입했는데, 아무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한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

2. 대주주 기준(주식 양도소득세) 50억 유지 입장

• 민주당 입장: 기존 50억 원 기준 유지, 10억 원 하향은 반대.
• 정부 상황:
  • 세제개편안에는 10억 원 하향이 포함돼 있으나, 8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중.
  • 당정협의(8월 10일)에서 민주당 의견 전달, 정부는 “심사숙고하겠다” 반응.
• 이유:
  •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함.
  • 대주주 요건을 급격히 낮추면 부정적 시그널, 자금 유입에 방해.
  • 일본 사례(아베노믹스·지배구조 개편)를 들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성장 필요성 강조.

3.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공급 대책

• 기본 방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자금 유입은 병행되어야 함.
• 공급 대책:
  • 국토부·기재부 중심의 종합대책 준비 중.
  • 신규 택지 발굴보다는 기존 지정지(3기 신도시) 속도 가속화.
  • 정부·지자체 유휴부지 활용, 공공청사 재건축 시 상부 주거시설 포함 등.
  •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단축.
• 배경: 윤석열 정부 기간 착공 비율이 문재인 정부 동기 대비 40% 수준에 불과, 공급 최악.

4. 산재 대응 및 법·제도 개선

• 현황 인식: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세부 보완 필요.
  •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관급공사 입찰 배제가 되지 않는 구조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 산재 발생 시 일정 기준 초과 시 관급공사 입찰 제한.
  •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소규모 사업장은 지자체 관리·감독 가능 방안 검토.
  • 산업안전보건비의 실효적 집행 여부 점검.

5. CCTV 설치와 안전 확보

• 일부 사업장에서 설비 교체보다 CCTV 설치로 노동자 과실 입증에 집중하는 문제 지적.
• CCTV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설비 보강 등 근본적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함.
•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6.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처리 계획

• 목표: 8월 내 처리.
• 산업안전과의 연계:
  • 원청의 안전 확보 책임 명문화.
  • 하청 노동자의 안전장비(안전화·안전모) 지급 의무화 등 비용 부담 구조 개선.
  •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는 원청·하청 협의와 개입을 가능하게 해 건강한 노사문화와 산업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

7. 종합 평가

• 한정애 의장은 대주주 기준·부동산 공급·산재 대응·노란봉투법을 민생 회복과 구조 개선의 핵심 축으로 제시.
• 기조: 부동산 시장 안정 → 자본시장 자금 유입 → 산업 안전 강화 → 노사 구조 개선이라는 연계 전략.

 

 

출 처 :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법어때] 한정애-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쟁점법안 처리 계획 MBC 25081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