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8/17 MBC 스트레이트 308회)

 

다음은 MBC <스트레이트> 제308회 (2025.8.17 방송) ―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서두 – 방첩사의 내란 가담

• 12·3 내란 당시 방첩사(옛 보안사·기무사) 가 정적 제거에 직접 동원됨.
• 체포 대상자 명단: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
• 방첩사 요원들은 조 편성되어 인물별 체포 지시를 받음.
• 현장에서 새 장비(방검복, 장갑, 수갑, 포승줄, 3단봉, 부대 패치) 지급 → “쿠데타를 막는 부대가 쿠데타의 주력”이 된 상황.

2. 인사 청문회 개입 의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첩사가 비밀 문건 작성.
  • 예상 질문·답변, “입틀막 경호 논란” 방어 논리까지 기재.
  • 실제 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문건과 유사한 답변.
• 방첩사 간부가 비공식 파견돼 청문회 준비 지원 → 매우 이례적.
• 또한 민간인(카이스트 연구자)의 과거 행적까지 조사·“문제 성향자” 규정 → 명백한 사찰 성격.
• 배경: 김용현(장관 후보)과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의 긴밀한 관계, 충남고 인맥.

3. 권한 강화와 불법 업무 복원

• 2022년부터 방첩사가 과거 폐지된 47개 불법·논란 업무 중 12개 복원, 이후 22개 추가 복원.
• 주요 내용:
  • 장병 입대 전 개인 정보 수집(가정사, 민간인 접촉까지 조사).
  • 장병 성향·개인 문제 등 파악.
• 전문가 분석: “과거 기무사보다 더 역행, 보안사 수준으로 회귀”.
• 내부 증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현직 장성 중 전라도 출신, 전 정권 성향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 친민주당 인사와 연계된 군 판사·검사 30명도 명단화.

4. 계엄 당일 방첩사의 움직임

• 12월 3일 내란 당일, 여인형 사령관이 군 판사 4명 신상·성향 파악 지시.
  • 이유: 체포한 국회의원·정치인을 군사법원에 넘겼을 때, 판사가 석방하면 내란 실패 위험.
  • 판사 개인 성향·처신까지 사찰.
• 방첩사가 계엄 이후 상황까지 준비한 정황.

5. 무인기 침투 작전 방치·연루 의혹

•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정원 암호 모듈 인증 없이 운용.
• 무인기 추락 후 북한에 238개 비행계획·작전 이력 유출 → 한국 군사 기밀 노출.
• 방첩사는 사전에 인증 미비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
• 드론사령부 보고 문서, 방첩사 내부 감사 문건으로 확인.
• 여인형·김용대(드론사령관, 육사 48기 동기) 간 20차례 통화 기록.
• 의혹: 방첩사가 무인기 사건을 비상개엄 요건 조성에 활용, 이후 관련 문서 폐기 지시까지.

6. 방첩사 내부 증언과 기록

• 일부 방첩 장교는 12·3 당일 상황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메모 남김.
• 김용현 장관의 “병력 재투입 지시”를 두고 “미쳐가는구나, 다 수사 대상”이라고 기록.
• 방첩사 내부에서도 충격과 반발 존재.

7. 결론과 후속 조치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방첩사 폐지 및 기능 분산 개혁안 발표(8월 13일).
• 취재진·전문가 진단:
  • 방첩사는 보안·간첩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
  • 내란, 군 사찰, 인사 개입, 블랙리스트, 불법 정보 수집 등 반복.
  • “대통령실이 직접 방첩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 남용의 상징적 사례.

✅ 핵심 요약

• 방첩사는 내란 가담 + 청문회 개입 + 블랙리스트 + 불법 업무 복원 + 무인기 침투 방치 등 권력 남용의 온상으로 드러남.
• 과거 보안사·기무사의 전철을 반복.
• 정부는 결국 방첩사 폐지를 선언.
• 결론: “군 정보기관은 안보 수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위협의 주체가 됐다”는 것이 방송의 핵심 메시지.
  
  

 

출 처 :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 MBC 스트레이트 308회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