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고발사주'의 진실 (8/24 MBC 스트레이트 309회)

 

다음은 MBC <스트레이트> 제309회(2025년 8월 24일 방영) 「‘고발사주’의 진실」 방송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 사건 개요

•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야당(미래통합당)에 여권 인사 및 언론인들을 고발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
• 고발장은 민주당 성향 인사와 MBC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성격을 가짐.
• 손준성 검사는 1심 유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하지만 공수처와 언론이 확보한 자료에는 검찰의 정치적 개입과 증거 인멸 정황이 다수 확인됨.

② 공수처 수사에서 드러난 정황

• 2020년 4월 3일, 8일 두 차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전달.
• 같은 시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발장과 동일한 판결문을 검색·조회한 기록이 남음.
• MBC가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보도한 직후, 대검은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 내부 문건에 사건 관계인의 실명·전과 등 업무상 비밀정보 포함.
•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에게 장모 측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응 문건 작성 지시했을 가능성이 큼.
• 의혹 보도 직후, 담당 검사들이 SSD 포맷, 블랙박스 영상 삭제, 메신저 탈퇴 등 증거인멸 정황 확인.

③ 검찰 내부 연결고리

• 2020년 3월~4월: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한동훈·손준성·권순정이 단체 카톡방을 개설.
•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자 대화가 급증, 고발장이 전달된 시점과 맞물려 있음.
• 고발장 전달 직전, 한동훈은 윤석열 총장과 40차례 이상 통화, 손준성과도 169건 메시지 교환.
• 그러나 손준성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로 대화 내용은 끝내 확인되지 않음.

④ 재판 결과와 의문

• 손준성 무죄 판결 사유: 고발장 전달 정황은 있으나 직접 작성·전달자 입증 부족, 공수처 압수수색 절차 문제.
• 하지만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윤석열 총장이 기획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언급.
• 즉,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윤석열 개입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음.

⑤ 정치권의 대응과 프레임 전환

• 2021년 뉴스버스 보도로 고발사주 의혹이 공개되자, 윤석열 후보는 “괴문서”라 주장.
•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 개입설’**을 제기하며 프레임 전환 시도. (조성은 제보자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식사 사실 부각)
• 그러나 실제로는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언론에 제보한 시점은 박지원과 식사 한 달 전.

⑥ 핵심 인물들의 행적

• 김웅 전 의원: 처음에는 “내가 만들었다” 했다가 말을 바꿔 “기억나지 않는다” 반복. 보도 직후 휴대전화 교체·기기 폐기.
• 손준성 검사: 수사 내내 기억 부인, 진술 거부. 그러나 검사장 승진 후 2023년 사직.
• 한동훈 검사: 감찰 시도 있었으나 조직 내부 반발로 무산.

⑦ 현재 상황과 의미

• 공수처는 2025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수사 착수.
• 핵심 쟁점: 윤석열이 직접 고발장을 지시했는지 여부.
• 방송은 “모든 정황 증거가 명백한데, 법 지식을 활용해 빠져나간 법기술자들. 이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

✅ 종합 평가

‘고발사주’는 한국 검찰 권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직접 작성·전달자의 실체는 끝내 법정에서 규명되지 않았지만, 검찰 조직이 총장의 가족·측근을 위해 움직였다는 정황이 반복 확인됨. 향후 재수사에서 윤석열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

 

 

 

 

 

 

 

 

출 처 :  '고발사주'의 진실 | MBC 스트레이트 309회 (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