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브리핑에 '기자공격' 대책은...'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 위축 우려, 입장은 - 이규연 수석 (9/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09.03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인터뷰의 핵심 정리입니다. (원문 발언의 의미를 살리되, 논점별로 재구성)

1) 한눈에 보는 핵심 10문장

1. 스스로의 ‘소통 점수’는 대통령 99점 + 홍보수석실 60점 ≈ 59.5점으로 평가.
2. 대통령 소통의 키워드는 “비폭력적 대화”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문화”.
3. 국무회의·현장발언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기본, 다만 안보·보안 사안은 비공개.
4. ‘쌍방향 브리핑’(질문 기자 화면 송출)은 발언 책임 강화와 신뢰 제고가 목적.
5. 다만 기자 조롱·희화화는 제도의 취지 훼손이라 자제 필요, 과도 시 법적 문제 경고 자막도 삽입.
6. 청와대 복귀는 “연내 목표”, 업무동 노후·보안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이 선행 과제.
7. 취임 100일 전후 2차 기자회견 추진, ‘추첨식’의 공정성은 유지하되 전국 어젠다 균형 강화.
8.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에의 적용, 결정된 바 없다”; 대통령 발언 초점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9. 정부광고는 종이신문 중심이 아니라 디지털·온라인 비중 확대 원칙 검토(신문사도 디지털 채널 포함).
10. 출입기자단은 “유튜브 기반 언론사”도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하나, 상습 허위는 배제.

2) 주제별 상세 정리

A. 대통령 소통 스타일

• 정의: “대화 중심, 비폭력적 소통.”
• 문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장려, 부정확·얼버무림은 지적.
• 운영: 궁금증/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토론을 지속.

B. 공개 원칙(국무회의·현장 소통)

• 원칙: 웬만하면 공개.
• 예외: 안보·보안 사안, 의결 전 민감 단계 등은 비공개 가능.
• 우려 관리: 생중계의 돌발 노출 가능성에 대해 참모진은 신중론, 대통령은 공개 원칙 중시.

C. 쌍방향 브리핑(질문 기자 화면 노출)

• 도입 취지:
  • 질문자·발표자 모두 발언 책임 강화 → 신뢰도 제고.
  • 익명 인용(“~관계자”) 남용 문화 개선.
• 부작용 대응:
  • 유튜브 등에서의 조롱·멸시 자제 요청.
  • KTV 제공 영상 앞·뒤로 법적 문제 경고 자막 삽입.
• 내부 반응: 기자협회 조사서도 대체로 긍정이 더 많았다는 인식(정량 수치 언급은 없음).

D. 청와대 복귀

• 사유: 용산은 지형·구조상 보안 취약,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 과제: 보안 시설 보강, 업무동(여민관 등) 리모델링.
• 일정: “연내 목표” (해 넘김은 목표 아님).

E. 2차 기자회견(취임 100일 전후)

• 형식: 사전 각본·질문 조율 없이 진행(1차와 동일 원칙).
• 개선: 로컬/내셔널 어젠다 균형 맞추는 실시간 진행 조율(대변인이 분야 안배).

F. 허위·조작정보 & 징벌적 손해배상

• 대통령 문제의식: 유튜브발 방사능·안전 이슈 등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피해.
• 입장: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적용은 결정된 바 없음.
• 쟁점 인식: 대기업은 배제 공감대가 있으나, 정치인 포함 여부는 신중 검토 필요(전직 언론인 관점에서도 조심).

G. 정부광고 집행 원칙 개편

• 방향: 국민이 실제 소비하는 디지털 채널 비중 확대.
• 오해 방지: “종이신문 축소”가 아니라, 신문사 디지털·유튜브·포털 채널도 포함해 매체 진화에 맞춘 배분.

H. 출입기자단 개방

• 원칙: ‘유튜버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 등록된 ‘유튜브 기반 매체’ 포함 가능.
• 기준: 진영(보수/진보) 무관, 상습 허위 유포는 배제.
• 인력: 경력 검증 가능한 인물 중심 일부 수용.

3) 정책·제도 쟁점별 쟁점도

쟁점	정부 측 취지/논리	우려·반론 포인트	수석 답변 요지
쌍방향 브리핑	발언 책임·신뢰 강화, 익명 관행 개선	기자 조롱·압박, 취재 위축 가능성	조롱 자제 요청·경고 자막, 제도 취지는 ‘대화’와 신뢰
국정 공개원칙	‘원칙적 공개’로 투명성 강화	생중계 중 보안·정책 미성숙 내용 노출	안보·보안 사안은 예외, 장관들도 분별 가능
100일 기자회견	공정·비각본 유지, 전국 어젠다 균형	로컬 이슈 쏠림, 주제 편중	실시간 안배(분야별 균형)로 보완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	언론·정치인 대상 소송 남발·위축	언론 적용 “미정”; 정치인 포함은 신중
정부광고 개편	미디어 소비 변화 반영(디지털 확대)	‘신문 죽이기’ 논란 가능	종이축소가 아니라 디지털 포함한 재배분
출입기자단 개방	미디어 생태 변화 반영	유튜브 매체의 팩트체크·품질 우려	‘언론사 등록’·경력 검증·상습 허위 배제

4) 인터뷰 Q&A 핵심 포인트(요지 재구성)

• 왜 59.5점? → 대통령 99점+수석실 60점의 평균적 자기평가. 대통령 소통 역량이 매우 높고, 수석실은 더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
• 대통령 소통의 본질? → “비폭력적 대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정직성.
• 공개/비공개의 기준은? → 원칙적 공개, 다만 안보·보안은 비공개.
• 쌍방향 브리핑 평가는? → 책임성과 신뢰 제고에 긍정. 조롱은 자제 요청, 경고 자막으로 가이드.
• 청와대 복귀 시점? → 연내 목표, 보안·리모델링이 선행.
• 2차 기자회견 형식? → 추첨 등 공정성 유지, 의제 균형 보완.
• 징벌적 손배 도입? → 허위·조작정보 대응 맥락. “언론 적용은 미정”, 정치인 포함은 신중.
• 정부광고 원칙? → 종이 중심 → 디지털 중심으로 균형 조정(신문사 디지털 채널 포함).
• 유튜브 기반 매체 출입? → 언론사 등록·검증 전제, 상습 허위는 불허.

5) 분석·평가(논리·정책 관점)

1. 투명성 vs. 보안 리스크의 균형
   • ‘원칙적 공개’는 신뢰 제고 효과가 있으나, 생중계는 불가피하게 보안·정책 미성숙 내용 노출 리스크를 동반. 실무 차원의 사전 브리핑 룸 가이드라인과 현장 커팅 룰(보안 트리거) 마련이 병행돼야 제도 지속 가능.
2. 쌍방향 브리핑의 ‘책임성’ 강화
   • 발언 주체 노출로 익명 남용 억제 효과 기대. 반면 ‘온라인 조롱’의 외부비용이 취재자에게 집중될 수 있어, 플랫폼·클립 편집 가이드, 악의적 편집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 제시가 필요.
3.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범위의 정교화
   • ‘언론 위축’과 ‘허위정보 피해’ 사이의 규범충돌.
   • 대기업 배제 공감대는 부담의 형평에 부합. 정치인 포함 여부는 공직 감시의 자유 위축 우려와 명백한 허위·악의성(실질 기준) 사이에서 요건 엄격화가 핵심.
4. 정부광고 디지털 전환
   • 국민 도달률 관점에서 타당. 다만 **지표 중심(도달·완료·신뢰도·브랜드 리프트)**으로 배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코드 배분’ 논란 반복.
5. 출입 언론의 자격
   • ‘유튜버 개인’이 아니라 ‘언론사 등록’ 기준 명확화는 합리적. 동시에 팩트체크·정정 이행률 같은 품질 KPI를 출입 유지 요건으로 제도화할 필요.

6) 향후 체크포인트(리스크·기회)

• (시점) 100일 전후 기자회견: 로컬/내셔널 의제 균형과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 지표형 설명이 나오는지.
• (제도) 쌍방향 브리핑 운영 가이드: 조롱 대응의 기준·절차 공개 여부.
• (법제) 허위정보 대응 패키지: 징벌적 손배의 적용 주체·요건(악의성·반복성·정정거부)과 공익보도 보호장치(공적 인물 방어 가능성, 항변 요건) 병기 여부.
• (집행) 정부광고 배분 로직 공개: 매체별 성과지표·검증 프로세스 투명화 수준.
• (보안) 청와대 복귀 로드맵: 보안 인증·출입동선·브리핑실 인프라(다채널 송출) 설계 공개.

 

 

 

출 처 :  [시선집중] 쌍방향 브리핑에 '기자공격' 대책은...'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 위축 우려, 입장은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9월 3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