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눈 우리눈] 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300명 구금 / 최종건 교수, 김종대 전 의원 (9/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9월 8일 방송 [세계눈 우리눈] ― 출연: 최종건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의 전체 내용을 충실히 정리한 것입니다.

① 사건 개요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 노동자 혐의로 대규모 단속·구금됨.
• 일부는 쇠사슬·수갑을 차고 곰팡이 핀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
• 미국 측은 “수개월간 내사를 거친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라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전세기 귀국 교섭을 진행 중.

② 배경

• 사건의 촉발자는 토리 브레넘(조지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 해병대 출신 사격 교관, 마가(MAGA) 성향 정치인.
  •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 받고도 현지인 고용 안 한다”는 논리로 지역 여론 선동.
•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수개월간 기획한 ‘저전압 작전(Operation Low Voltage)’**이란 이름의 대규모 단속.
•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 제조업 부흥 전략과 맞물려 외국 기업·인력에 경고 성격을 띔.

③ 분석 ― 단순 제보 사건 아닌 정치적 이벤트

• 최종건 교수: 단속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작전. “미국은 한국을 말 잘 듣는 투자자로 보고 약한 대상을 골랐다.”
• 김종대 전 의원: 무장 헬기·장갑차 투입, 수갑 채운 장면 공개는 ‘스펙타클한 퍼포먼스’이자 극우 정치 선동용 이벤트.
• 조지아가 경합주(swing state)인 만큼, 극우 정치권이 “일자리 보호, 불법 이민 단속 성과”로 활용.

④ 비자·제도 문제

• 미국의 H-1B, J-2 고용비자 발급이 최소 6개월 소요, 연간 쿼터도 한정적.
• 공사 일정 압박 때문에 한국 기술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ESTA로 입국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번 단속은 이 ‘그레이존’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 한국은 한미 FTA 체결국임에도 특수 고용비자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함(호주·싱가포르는 허용).

⑤ 파장 ― 대미 투자와 한미 관계

1. 한국 기업 피해
   • 숙련 기술자들이 미국 입국 금지되면 현대차·LG·삼성·하이닉스 공사 차질 불가피.
   • 현지 공장 가동 중단·투자 차질 가능.
2. 정치적 악용
   • 트럼프와 마가 진영은 추방을 “성과”로 선전하며 지지층 결집에 활용.
   •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로 프레임 씌워질 위험.
3. 통상 협상에도 영향
   • 한미 관세 협상은 합의됐으나 아직 문서화 안 됨.
   • 이번 사태가 통상·투자 조건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 강화로 이어질 우려.

⑥ 추가 논점

• 미국 내 여론: 일부 시민단체·상인들은 “한국인 추방 시 지역 일자리 8,200개 사라진다”며 반대.
• 한국 내 우려: 단순 투자 문제가 아니라 유학·취업·이민 전반에서 한국인 차별이 강화되는 신호.
• 글로벌 맥락: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배타적 민족주의가 확산되며,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 없이 압박받는 현실.
• 비자·세제·법적 특권 확보 필요성 제기: 소파협정처럼 제도적 안전망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⑦ 결론 및 시사점

• 당장은 구금자 전원 귀환이 최우선 과제.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① 비자 제도 개선 협상 (특수 고용비자 신설·쿼터 확보)
  ② 투자자 권익 보호 제도화 (세제·법적 특권 포함)
  ③ 한미관계 재정립 ― 단순 ‘호구 투자자’가 아닌 동등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낼 필요.
•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 단속이 아니라, 미국 정치적 이벤트이자 동맹 내 불평등 구조의 상징으로 분석됨.

 

 

 

출 처 : [세계눈 우리눈] 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300명 구금...단속·추방 성과 극우 정치적 메시지 활용돼 - with 최종건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9월 8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