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뒤집을 증거 나왔다? / 김용 (9/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9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의 핵심 정리입니다.

① 사건 개요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수수와 뇌물 1억 9,000만 원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음.
• 그러나 최근 남욱 변호사의 증언 번복과 철거업자의 사실 확인서 제출 등 새로운 증거가 나와,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기가 가능한지 주목되는 상황임.
• 국민의힘은 김용의 보석을 두고 “면죄부 공화국”이라고 비판.

② 혐의와 검찰 입증 근거

1. 정치자금법 위반
   • 20대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 등을 통해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 검찰은 유동규·남욱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음.
2. 뇌물 수수
   • 성남시 의회 건설위 활동 중 유동규에게서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 역시 유동규 진술과 남욱의 동조 발언이 핵심 증거.

③ 새로운 증거와 진술 번복

• 남욱 변호사 증언 번복
  • 과거 법정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
  • 그러나 2025년 8월 12일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2022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은 말을 허위 증언한 것”이라 고백.
• 철거업자 사실확인서
  • 유동규가 과거 빌린 3억 원을 9천만 원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014년 말까지 전액 상환받았다고 확인.
  • 즉, 유동규가 대장동 업자에게 받은 돈은 김용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본인 채무 상환·개인 사용에 쓰였음을 뒷받침.
• 구글 타임라인 위치 데이터
  • 검찰이 주장한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김용이 그 자리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항소심에서 세 차례 감정했으나 법원은 “신뢰할 수 없다”며 채택하지 않음.

④ 김용 측 주장

• 검찰 수사는 정치적 기획·조작 수사였으며, 진술만으로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
• “타깃은 결국 이재명 대표였고, 자신은 측근 사냥의 희생양”이라고 언급.
• 대법원에서는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배척 문제 등이 다뤄져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⑤ 정치적 반응과 파장

• 국민의힘: “보석은 면죄부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 김용: 이는 “사건 실체를 보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
• 법조계·정치권:
  • 새로운 증거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경우, 재판의 향방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반대로 증언 번복·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기존 유죄 판결 유지 가능성도 큼.
•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의 신뢰성과 사법부의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

👉 정리하면, 김용 전 부원장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무죄 가능성을 주장했고, 여권은 이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는 구도입니다.

 

 

 

 

 

출 처 : [시선집중]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뒤집을 증거 나왔다?...국힘은 김용 보석에 "면죄부 공화국" 비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9월 9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