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국민 25만원, 간다" "李 재판중단? 다른 법원도 100% 같은 결정할 것" / 정성호 의원(6/10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6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의 전체 내용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1. 인터뷰 개요

• 출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김현정 앵커
• 핵심 키워드: 민생지원금 25만 원, 추경 25조 원,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재판관 인선, 국민의힘 당내 혼란

🔷 2.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및 취임 소회

• 1987년부터 인연: 약 38년 인연, 가장 오래된 정치적 동지
• 취임식 날의 감정: 울컥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
• 이재명 대통령의 삶 평가: 굴곡 많은 삶을 꺾이지 않고 버텨낸 점에 대해 깊은 존경

🔷 3. 국정 최우선 과제: 민생 안정

• 우선 과제: 경제 위기 대응, 민생 회복
• 첫 조치: 비상경제점검TF 구성, 추경 지시
• 추경 재원:
  • 기금 여유 자금
  • 기존 예산 재조정
  • 국채 발행 등

🔷 4. 추경 규모 및 방향

• 규모: 최소 25조 원은 필요
  • 20조 원 기본 + 5조 원 알파
• 용처: 소상공인·자영업자, 건설·설비 산업, 취약계층 지원 등

🔷 5.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관련

• 정성호 의원 입장: 전국민 지급 찬성
• 이유:
  • 선별 지급은 시간 지연·행정비용 증가
  • 내수 진작 효과 기대
• 선별 vs 전국민 논쟁:
  • 선별도 일리 있으나,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국민 지급 유리
• 우려:
  • 물가 자극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세금 재원인 만큼 효과적 사용 고민 필요

🔷 6. 대통령실 인선 평가

• 기조: 즉시 투입 가능한 실용적 인사
• 오광수 민정수석:
  • 연수원 동기이나 사적 교류 없음
  •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개혁에는 걸림돌 되지 않을 것
  •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기조를 따를 사람만 기용

🔷 7. 헌법재판관 인선 논란 (이승엽 변호사)

• 정 의원 입장:
  • 자질이 핵심 평가 기준
  • 대통령 참모(예: 민정수석)는 대통령 책임이지만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
  • 더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 이승엽 변호사 임명 여부:
  • 아직 유력 후보 확정 아님
  • 여론 흐름 등 고려될 가능성

🔷 8. 헌법 제84조 해석과 대통령 재판 중단

• 서울고법 결정 평가: 고등법원의 결정은 헌법 해석에 따라 당연
• 입법 정비 필요성:
  • 향후 재판부 변경 가능성 고려 → 형사소송법상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명문화 필요
• 야권의 비판 (권력 굴복 주장): 독립적이고 정당한 해석이었다는 평가

🔷 9.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관련

• 후보: 서영교(4선), 김병기(3선) 의원
• 입장: 양자 모두 친명계, 유능하고 대통령과 신뢰 관계 있음
• 권리당원 투표 영향:
  • 20% 비율, 약 34명 규모 → 유의미하지만 결정적 변수는 아님
• 명심(대통령 의중): 특정 후보에 치우치지 않음

🔷 10. 국민의힘 상황 평가

• 패배 원인:
  • 내란 사태의 책임, 탄핵 반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 친윤 지도부 비판:
  • 반성과 성찰 없이 지방선거까지 시간끌기 가능성
• 당권 전망:
  • 전당대회 대신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 통한 연명 가능성
  • 김문수 재등장 가능성도 상당
    
    

출 처 : 정성호 "전국민 25만원, 간다" "李 재판중단? 다른 법원도 100% 같은 결정할 것" 2025. 6. 1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