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맛집) 구더기와 장독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9/15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9월 15일(월)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정치맛집’ 코너 전체 내용 중 핵심 발언과 쟁점들을 출연자별‧이슈별로 매우 상세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출연자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 전체 포맷: 정치 이슈를 요리하듯 요리사 콘셉트로 구성

• 각 출연자를 ‘셰프’로 명명하고, 각자 가져온 “메인 디쉬(이슈)”를 중심으로 토론
• 방송 말미에 “댓글쇼”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짐

 메인 이슈 ① [박원석 셰프]

🔹 주제: “구더기 싫다고 장독 버릴 수 없다” – 검찰개혁 신중론 &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 핵심 요지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구더기 싫다고 장독 버릴 수 없다”는 검찰개혁 신중론은 타당함.
•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아니다” 발언은 사법권 본질 침해 논란 유발.
• 재판부 구성 등 사법권 본질은 사법부 권한임. 외부 추천위원회 개입은 위험함.
• 민주당이 법원이 전담 재판부 설치 안 하면 입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

🧭 분석 포인트

•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의 겸손과 사법부 독립성.
• 직권남용이 아닌 제도 차원에서 법관 기피 신청 제도 등 활용이 바람직.

 메인 이슈 ② [김근식 셰프]

🔹 주제: “청병대전” – 정청래 vs 김병기 갈등 (민주당 내분)

✅ 핵심 요지

•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의원 간의 “청병대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당내 노선 갈등.
• 만찬 사진은 갈등 봉합 시도였지만 근본적 균열은 여전함.
•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태는 민주주의 본질 훼손 가능성 내포.

 메인 이슈 ③ [이기인 셰프]

🔹 주제: 김건희 서열 1위 논란과 개엄 사전인지 의혹

✅ 발단

• 서정욱 변호사(MBC 인터뷰): “김건희 여사가 서열 1위였다” 발언 → 논란
• 김건희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 “허위 주장, 거짓말” 반박
• 관련 맥락: 2023년 12월 3일 개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장경태 의원의 문제 제기

🧭 핵심 쟁점

• 개엄 사전인지 여부가 본질. 몰랐다면 성형외과 간 것이고, 알았다면 피신 정황일 수 있음.
•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정황, 매관매직 의혹, 공천 영향력 등을 보면 알았을 가능성 높음.
• 야권은 “대통령 주치의가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

 메인 이슈 ④ [서용주 셰프]

🔹 주제: 국민의힘 송언석·장동혁 지도부의 극우행보 및 광장정치 복귀

✅ 요지

• 송언석 원내대표의 ‘히틀러·김일성’ 발언, ‘개엄 성공 기대’ 발언은 헌정 질서 부정 수준.
• 장동혁 대표의 손현보 목사 방문도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
• 국민의힘이 다시 광장정치, 아스팔트 우파에 기대려는 흐름이 보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vs 위헌 논란] 정리

🔹 용어 변화

• "내란 특별재판부" → "내란 전담재판부"로 명칭 변경
• 법원 자체 설치 유도 → 입법 강제 가능성은 유보

🔹 찬반 정리

입장내용

찬성(서용주, 박원석)	- 직권남용 판사의 문제 있다면 재판부 재편 필요 - 신속한 1심 재판 필요, 국민 신뢰 회복 목적 - 법원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음
반대(김근식, 이기인)	- 특정 재판부 배제는 사법권 침해 - 법관 기피제도 활용이 우선 - 민주주의는 권력 위임과도 무제한적 권한 아님 - 직권남용 우려되면 항소와 상고 통해 대응해야

🎯 주요 발언 하이라이트

• 박원석: “정상체제로 비정상을 극복하는 게 민주주의다. 위헌 논란 자초 말라.”
• 김근식: “직권 여당이 특정 재판부를 바꾸라니 반민주적. 국민 주권 핑계로 무리하지 마라.”
• 서용주: “사법부가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라도 해야 한다. 권력자는 국민뿐이다.”
• 이기인: “직위원 판사 판결 하나로 내란 재판부 구성?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기타 정리

🔹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속보

• 방송 마지막에 구윤철 부총리 “50억 유지” 발표
• 박원석은 여전히 “10억 기준” 소신 유지

 

 

출 처 :  [정치 맛집] 구더기와 장독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9월15일(월)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 前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