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9월 24일 JTBC <이가혁 라이브> [맞수토론]에서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과 ‘END 구상’ 관련 토론 내용입니다.
① 이재명 대통령의 ‘END 구상’ 발표
- END(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교류 → 관계 정상화 →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 구상.
- 3대 원칙: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음 ▲적대행위 중단.
- UN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선언하며, 평화·민주주의·교류를 반복적으로 강조.
- “UN 80년의 성과는 대한민국을 보라”라는 발언은 국민적 자부심을 자극.
② 민주당(박수현 의원) 입장
-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이라고 평가.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상황에서, 오히려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 북한이 거친 표현이지만 미국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대화의 가능성 신호라고 해석.
- 한노이 회담 실패 전까지 진행됐던 북미 대화 경험을 예로 들어,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교류부터 시작해 동시적·병행적 진전을 이루자”는 입장.
③ 국민의힘(김성태 전 원내대표) 입장
- 과도한 양보와 위험성을 지적.
- 문재인 정부의 대북 해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비판. 과거처럼 성과 없이 북한 핵만 고도화될 수 있다고 경고.
- 교류·관계 정상화가 먼저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
- UN 안보리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실질적 교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 핵을 용인하는 신호를 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
④ 북·미·중 정상외교와 전망
- 민주당 시각: 경주 APEC에서 북중 정상회담 예정,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음.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 긴 호흡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
- 국민의힘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의 중심에 선 것은 행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처럼 성과 없는 외교로 끝날 수 있다는 회의론.
- 공통점: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일정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성과 여부는 북·미 관계에 달려 있다는 데는 공감.
⑤ 종합 정리
- 이재명 대통령의 **‘END 구상’**은 한반도 냉전 종식을 목표로 한 단계적 접근 전략.
- 민주당은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제안, 대화의 물꼬”로 평가.
- 국민의힘은 “과거 실패한 전략의 반복,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할 위험”이라고 비판.
- 향후 **APEC 정상회의(경주)**와 북·미·중 정상외교가 한반도 구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다음은 2025년 9월 24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서 다뤄진 사법개혁 관련 토론 부분입니다.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사위 파행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해충돌·신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음.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질질 끌어 석방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불신을 제기.
- 국민의힘: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위험한 행동”이라며 반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탄핵까지 시사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
② 민주당 입장
-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내년 초 구속기한 만료 전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이라며, 재판 지연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주장.
- “사법부 독립은 존중하지만,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측면이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 기조.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질적 조치가 아닌 압박 전략”이라고 선을 긋고, “재판은 그대로 하되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설명.
③ 국민의힘 입장
-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
-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은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
- 열린공간TV가 제기한 ‘사자 회동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규정, 증인 채택 과정의 불공정성 지적.
- 민주당이 직권으로 법사위 의사 진행을 강행한 점도 문제 삼음.
④ 검찰청 폐지 논란과 노만석 총장 대행 발언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검찰청 폐지, 중수청 설치, 공소청 신설 등.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공식 입장:
-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법률로 없애면 위헌.”
- “공소청 명칭은 본연의 기능 반영 못 해.”
- “국민 불안을 키우는 개혁은 성공적일 수 없다.”
- 민주당 패널: “검찰은 과거 흑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 개혁은 국민 명령이며 검찰이 저항할 자격 없다.”
- 국민의힘 패널: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와 기능을 법률로 바꾸는 건 충돌·위헌. 성급한 졸속 개혁은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반론.
⑤ 종합 평가
- 이번 토론은 크게 두 축:
- 사법부 불신 vs 사법부 독립 (조희대 청문회와 대법원 신뢰 문제)
- 검찰개혁 필요성 vs 위헌성 논란 (검찰청 폐지, 중수청 설치).
- 민주당은 “사법·검찰 개혁은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
-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 소지와 삼권분립 훼손”을 경고하며 반발.
출 처 : 이가혁 라이브｜ '피고인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 (25.9.24)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