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토론] 권성동·한학자 나란히 '구속적부심'/ 지귀연 '접대 의혹' 시점에 잇따른 폰 교체 / (10 /1 JTBC 이가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10월 1일 JTBC <이가혁 라이브> ‘맞수토론’ (출연: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핵심 요지를 두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①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그리고 ‘옥중서신’ 파장

•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통일교 자금 1억 수수 혐의)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해외 원정도박 혐의)가 나란히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음.
• 박수현(민주당):
  • 권 의원이 받은 1억은 2022년 대선 직전에 받은 돈 → 특검은 당연히 대선자금 연계 의심.
  • 권 의원은 "내가 혼자 썼다"며 방어할 수밖에 없음. 당에도 메시지 보내며 "당 차원에서 나를 방치하지 말라"는 신호.
  • "과거 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권 의원과 친윤 핵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
• 김성태(국민의힘):
  • 구속적부심은 권 의원의 마지막 기회. 불구속 상태가 되면 방어권 행사 가능하지만 기각되면 특검 수사는 더 탄력.
  • 권 의원의 ‘옥중서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위기”라는 메시지.
  • 하지만 실제 대선 당시 상황은 선대위 체제였고, 당 차원과는 무관. 권 의원 개인의 문제일 뿐.

② 지귀연 판사의 ‘수상한 휴대폰 교체’ 논란

• 의혹 내용:
  •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당일, 6년 쓰던 폰을 최신폰으로 교체 후 유심을 다시 꽂았다가 새벽에 전환.
  • 5월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직후, 다시 샤오미폰으로 교체.
  • 민주당 “증거인멸 정황”, 법원 감사위는 “직무 관련성 없다, 징계 불가”.
• 박수현(민주당):
  • 판사가 왜 의혹이 제기된 날마다 휴대폰을 바꾸는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명백히 수상함.
  • 대법원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다가 뒤늦게 “직무 관련성 없다” 발표한 것은 국민 신뢰 배신.
  • 특히 "소맥·삼겹살만 먹는다"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고급 룸살롱에 20차례 넘게 출입 정황 → 국민 기만.
  • 결국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
• 김성태(국민의힘):
  • 첫 교체(6년 만)는 정상적 사유일 수 있음. 다만 2월·5월 교체는 의혹 소지.
  • 그러나 민주당이 어떻게 교체 내역을 확보했는지가 문제. 국회 증감법 절차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 주장.
  • 판사가 직접 해명해야 하며, 시간을 끌면 안 됨.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국민 신뢰 회복 가능.
  • 민주당이 판사 교체·사퇴 요구까지 나서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크다.

③ 특검 파견 검사 집단 반발

• 사안: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수사 끝나면 원대복귀시켜 달라” 집단 입장문.
• 박수현(민주당):
  • 국민 눈에는 검찰 특권 의식이 여전해 보임. 검찰개혁을 자초한 행위.
  • 다만 민주당 공식 입장은 징계 신중론. 수사 성과가 있는 만큼 상황 지켜보자는 입장.
• 김성태(국민의힘):
  • 검찰청 해체가 1년 앞이라 검사들 불안감 극대화.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기소 모두 해야 해 혼란.
  • 과거에는 특검 수사 참여가 ‘경력 보상’ 됐지만, 이제는 아무런 보장이 없으니 집단 반발이 나온 것.
  • 민주당이 지나치게 징계론을 내세우는 건 부적절.

종합 의미

• 권성동 구속적부심은 대선 자금 의혹 수사의 분수령. 옥중서신은 "당 차원 보호 필요" 메시지.
• 지귀연 판사의 휴대폰 교체와 룸살롱 출입 의혹은 내란 재판 공정성·사법 신뢰의 핵심 쟁점.
• 검찰 파견 검사 집단행동은 검찰 개혁 후폭풍이자, 특검 수사 지속성의 시험대.

 

 

출 처 :  [맞수토론] 권성동·한학자 나란히 '구속적부심'…'옥중서신' 띄운 의미는? 지귀연 '접대 의혹' 시점에 잇따른 폰 교체…'증거인멸 정황' 드러나나 10 /1 JTBC 이가혁 라이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