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토론) 보석 심문만 출석? 그의 '법기술', 국힘 장외투쟁 / 홍익표,김종혁 전 의원 (9/29 JTBC 이가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9월 29일 방송 JTBC <이가혁 라이브> [맞수토론] (출연: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출석 회피와 ‘법기술’ 논란

• 상황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평 독방 생활의 어려움, 현기증·구토 등을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12번째 불출석.
  • 그러나 보석 심문이 있던 지난 금요일에는 출석 → "보석 노림수"라는 분석 제기.
• 홍익표 前 원내대표
  • 병보석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임.
  • 과거 본인이 수많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 보냈던 검사였음을 생각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음.
  • 책임 회피, 성찰 부재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 김종혁 前 최고위원
  • 재판은 나오지 않으면서 보석 심문에는 출석한 모습은 "품격 없는 행보".
  • 전직 대통령다운 태도가 아니라 "법 기술자" 같은 모습으로 비친다.
  •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더 큰 마이너스.

② ‘계엄 문건’ 발언과 책임 떠넘기기 논란

• 윤 전 대통령 발언
  • "계엄 선포문은 국방부나 총리실이 작성해야 하는데 부속실장이 가져와 의아했다. 한덕수 총리가 폐기 지시했다."
• 홍익표
  • 본질은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속실장이 문건을 만들었는가"임.
  • 윤 전 대통령이 마치 문제를 바로잡은 사람인 듯 발언 → 설득력 부족.
  • 특검이 지시자와 작성 동기를 규명해야 함.
• 김종혁
  •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책임을 피하는 모습.
  • 차라리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말했으면 국민적 동정 여지도 있었을 것.
  • 계속 법리적으로만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

③ 이원모 前 비서관 부인 신씨 소환과 ‘비선 논란’

• 사건
  • 김건희 특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씨를 소환 조사.
  • 신씨는 2022년 나토 순방 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 → 비선 논란.
  • 현재는 자생바이오 90억 원대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대상.
• 홍익표
  • 민간인 신분으로 전용기 탑승은 공적 절차 무시.
  • 정식 계약·비용 지불 절차 없이 수행 → 특혜.
  • 비자금 의혹이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면 뇌물죄로 확대 가능.
• 김종혁
  • 윤·김 부부가 공적 가치와 사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
  • 취임식부터 사적 인사들을 초청했고, 지금 대부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음.
  • "공사 구분 실패"가 국정 전반을 망가뜨린 것.

④ 국민의힘 장외투쟁과 ‘윤어게인’ 구호

• 집회 현황
  • 국민의힘: 참석자 15만 명 주장 vs 경찰 추산 1만 명 → 15배 차이.
  •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가 열린다. 정권 되찾아와야 한다."
• 김종혁
  • 숫자 뻥튀기 경쟁은 여야 모두 문제. 신뢰 잃게 됨.
  • "정권 끝장내자"는 선동적 구호는 무책임, 국민 설득 불가.
• 홍익표
  • 비상계엄 옹호와 내란 부정하면서 "이재명 정권은 독재"라는 주장은 모순.
  •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장외투쟁 효과 없음.

⑤ 김정재 의원 ‘호남 발언’ 논란

• 발언
  • 산불 피해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 → 막말 논란.
  • 본인은 "모두 동참하자는 의미였다" 해명.
• 김종혁
  • 다른 지역의 피해를 희망했다기보다는 "다 함께 표결하자"는 취지였을 것.
  • 그러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발언.
  • 깔끔히 사과했어야 했는데 변명으로 일을 키움.
• 홍익표
  • 초기에 바로 사과했으면 논란이 크지 않았을 것.
  • 정치인은 발언이 국민에게 어떻게 들릴지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 종합 요약:
이번 맞수토론에서는

1.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이 ‘법 기술’로 국민에게 비치는 점,
2. 계엄 문건 책임 회피 논란,
3. 이원모 부인 소환으로 드러난 비선·비자금 의혹,
4. 국민의힘 장외투쟁의 실효성 문제,
5. 김정재 의원의 발언 논란
   등을 다루며, 여야 인사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의 책임 있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 처 : [맞수토론] 보석 심문만 출석?…계속 등장하는 그의 '법기술', 국힘 장외투쟁, 또 '윤어게인'…참석자 추산 '15배 차' 왜? / 9/29  JTBC 이가혁 라이브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