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9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① 현장 조사 소감과 피해 상황
- 위성곤 의원은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
- 현장 분위기: 긴장감이 감돌았고, 빗속에서 배터리가 수조에 담겨 있는 모습 목격.
- 피해 범위:
- 전산센터 서버실은 2~5층 구조.
- 2~4층은 직접적 피해 없고, 5층의 7-1·7-2 구역이 화재로 손상.
- 이 구역에 포함된 96개 시스템이 마비됨(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 반면, 우체국 금융 시스템 등은 피해를 입지 않아 곧 정상화 예상.
- 복구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 전망.
② 이중화(백업) 미비와 예산 문제
- 국제 기준: 전산시스템은 화재·장애 발생 시 다른 센터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이중화’가 의무.
- 우리 현실: 이중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 장기화.
- 예산 경과:
-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먹통 사태 후, 정부는 이중화 필요성을 인정.
- 2024년 예산에 253억 반영.
- 그러나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방식의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53억 중 약 250억을 삭감, 16억만 남김.
- 행안부의 실험적 시범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성과는 없었음.
- 결과: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실질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이번 대란이 발생.
③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
- 국세청·조달청 등도 “이중화 예산 요구했지만 행안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증언.
- 과거 이상식 의원이 관련 시설을 ‘특정 화재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과기부·소방청·국민의힘 반대로 무산.
- 반대 이유: “기업 부담 증가, 새로운 규제”라는 명분.
-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
- 위성곤 의원: 이번 사태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규명할 필요 있다고 강조.
④ 국정감사 준비 차질
- 화재로 인해 국회도 업무에 차질:
- 국가법령센터 마비 → 법령 검색 불가.
- 부처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지 못함(시스템 먹통).
- 따라서 국정감사 자료 준비와 확인에 큰 어려움 발생.
- 국회 차원에서 현안 논의를 국감 전에 먼저 하자는 제안도 나옴.
⑤ 책임 소재
- 이재명 대통령 발언:
-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다.”
-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
- 위성곤 의원 해석:
- 화재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중화 미비는 과거 정부의 책임.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시절에도 이중화 조치 약속했으나 지연.
- 따라서 책임 소재는 지난 정부가 더 크다고 주장.
- 반면 국민의힘: 대통령 사과에 이어 현 행안부 장관 문책 요구.
⑥ 구조적 문제 – 설계와 관리
- 서버와 배터리 간격이 60cm밖에 안 되는 구조로 설계.
- 국제 기준상 배터리는 고위험 시설로 서버실과 분리 설치해야 함.
- 배터리 랙 고정 시 피스 구멍에서 스파크 발생 가능성도 지적.
- 화재 원인은 ▲노후화 ▲외부 충격 가능성(전동드릴 사용) 등 두 가지 가설이 공존, 향후 조사 필요.
⑦ 정치적 해석과 여야 공방
- 여야 의원단이 함께 현장 조사했으나, 브리핑은 따로 진행.
- 민주당: “지난 정부 부실 대응이 원인” 주장.
- 국민의힘: “현 정부 위기 관리 무능” 비판.
- 위성곤 의원: “원인과 책임을 정치 공방이 아닌 국감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종합 평가
- 이번 인터뷰 핵심은 **“국제 기준에 맞춘 이중화 구축이 예산 삭감으로 좌초된 결과”**라는 점.
- 단순 화재가 아니라 정책·예산 결정 과정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난 사건.
-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예산 삭감 배경 ▲지난 정부 책임 ▲현 정부 대응 한계 ▲설계 부실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
출 처 : [시선집중] 국제 기준은 '이원화', 251억 반영했던 예산 행안부가 253억 삭감해...국정감사 전 현안논의할 것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9월 29일 방송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