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법어때] (2025년 10월 1일 방송) ― 장윤미 변호사,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이 출연한 대담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 논란
- 사건 개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으로 “원대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을 표명.
- 배경:
- 주도 세력은 ‘건진법사 수사팀’ 검사들이고, 여기에 명태균 의혹을 맡았던 중앙지검 검사들도 동조.
- 수사 능력 논란, 검찰 내부 불만, 조직 논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과거 전례:
- 2011년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 때도 검사들이 반발, 집단 행동(참고인 돌려보내기 등)을 했던 적이 있음.
- 이번 사태는 “검찰주의적 DNA”가 반복된 사례로 평가됨.
- 분석:
- 내란 특검·최상 특검에는 비슷한 움직임이 없었음.
-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달리, 검찰 출신 특검은 내부 통솔력이 더 강한 점도 차이가 있음.
- 장윤미 변호사: “소극적 항명에 불과하다. 여론도, 변호사 시장 상황도 예전과 달라 집단 사표나 강력한 저항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2. 지귀연 판사 ‘휴대폰 교체’ 의혹과 룸살롱 접대 논란
- 핵심 쟁점: 지귀연 판사가 주요 사건 국면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정황.
-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일, 룸살롱 접대 의혹 불거진 시점 등과 맞물려 의혹 증폭.
- 특징적 교체 방식:
- 유심은 그대로 두고 기기만 교체. → 기기 내부의 메시지·사진 등 은폐 시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으로 제기됨.
- 공수처 수사 상황:
- 아직 기기 확보 여부 불분명. 이전 휴대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증거 확보 어려움.
-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협조 여부가 수사 성패의 핵심 변수.
- 비판 지점:
- 법원 감사위는 “징계 사유 없음” 결론을 냈으나, 실제로는 휴대폰 포렌식조차 안 한 ‘부실 감사’라는 비판.
- 핵심 우려:
- 내란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판사로서 신뢰에 큰 타격. →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됨.
3.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제도 개선’ 발언
- 문제 제기:
- 한국에서는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 → 피고인에겐 불필요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
- 미국은 헌법상 “1심 무죄 → 항소 불가” 원칙.
- 장윤미 변호사 설명:
- 무죄 판결문은 판사가 논리를 촘촘히 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음(5% 수준).
- 검찰의 습관적 항소는 제도적 남용.
- 개선 방향:
- 무죄 사건에 대한 항소 요건 강화 필요.
- 공소총 검사 중심으로 사건 실질을 평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 개혁 필요.
- 반발 전망:
- 검찰, 변호사 업계 모두 이해관계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 큼.
- 그러나 국민 여론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할 것.
4.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사유 ― “밥 때문” 논란
- 김계리 변호사 주장:
- “출정 시간이 빨라 아침을 못 먹고, 재판이 길어져 저녁도 못 챙겨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
- 패널 반응:
- 이춘재: 법정에서는 보통 판사가 식사 여부를 확인해 챙겨주도록 조치한다. “밥 때문에 재판 불출석”은 들어본 적 없는 논리.
- 장윤미: 윤 전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부적절한 변론. 이미 교정당국에서 도시락·식사 대책이 마련돼 있음.
- 비유:
- “단식투쟁은 들어봤어도, 식사투쟁은 처음 본다.”
- 평가:
- 방어 전략이 점점 상식선을 넘어선 수준으로 비춰지고 있음.
5. 종합 평가
① 검찰 내부 반발은 과거와 달리 힘을 얻기 어렵고, 특검 수사에 결정적 차질을 주긴 힘들 것.
② 지귀연 판사 문제는 단순 접대 의혹을 넘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위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드러냄.
③ 항소 제도 개선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검찰·변호사 업계의 저항이 예상됨.
④ 윤 전 대통령 측 변론 전략은 점점 국민 상식과 괴리되어 신뢰를 잃고 있음.
출 처 : [사법어때]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요청...고비마다 폰 바꾼 지귀연, 다시 불 붙은 '룸살롱 의혹' - with 장윤미 변호사,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0월 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