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10월 1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現 국방부 직속 내란극복 미래 국방 설계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해 나눈 대담 주요 내용 정리입니다. 방송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의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논란, 탈북민 명칭 변경 문제, 내란극복 자문위원회 출범과 과제, 전작권 전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① 한일 정상회담 평가
-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 신뢰가 돈독해짐.
- 이시바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한국에 우호적인 편으로 평가. 다만 곧 총리직에서 물러나 보수 성향의 차기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 있음.
- 이번 회담은 약속한 셔틀외교 복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
사회문제 협의체의 의미
- 저출산·고령화·자살·농업·방재 등 유사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논의 → 양국이 경험을 공유해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 기대.
- 과거 한미일 구도 속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던 상황과 달리, 현재는 트럼프발 압력(관세·동맹 갈등) 속에 한일 협력 필요성이 강화.
차기 일본 총리 변수
- 후보군(다카이치, 고이즈미 등)이 이시바보다 우파 성향 강함.
-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로 굳이 관계를 훼손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어 큰 후퇴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일부 우파 후보들의 강경 행보(예: 다카이치의 ‘야스쿠니 장관급 참배 주장’)는 총리 선거용 전략으로 해석.
②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논란
- 정 장관이 북한을 “미국을 타격 가능한 3대 핵보유국 중 하나”라 언급.
- 홍현익: “불편한 사실이지만 사실”이라 평가.
- 실제 미국을 위협 가능한 국가는 러시아·중국·북한 3개국.
- 통일부 장관 발언의 취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 촉구 메시지로 해석.
-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이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를 확인한 상태.
③ 탈북민 명칭 변경 논란
- 통일부가 ‘탈북민’ 대신 ‘북향민’ 등으로 변경 검토 중.
- 취지: “탈(脫)”이 주는 부정적 뉘앙스를 없애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려는 의도.
- 문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신원 노출 가능성에 대한 탈북민들의 반발이 발생.
- 홍현익: 명칭 자체보다 “당사자들의 선호와 안전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
④ 내란극복 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원회 출범
- 목적:
- 헌법 가치 존중과 군 정치적 중립 강화
- 민주주의 교육 확대 (육사 생도·장교 대상)
- 방첩사 개혁 및 군 내부 제도 개선
- 국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다운 군” 구축
- 내란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위원회는 수사·조사 역할이 아닌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집중.
- 군 내부 동창 결집, 진급 문제 등 구조적 요인은 장기적 개선 필요.
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 정부의 목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
- 조건:
- 한미동맹 유지 전제, 오히려 확장억지(핵우산 등)는 강화해야 함.
-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전작권 전환은 국방력 약화가 아님”을 강조.
- 홍현익: 미·일도 각자 작전권을 갖고 동맹 유지 중이듯, 한국도 자율적 자주방위력을 확보해야 함.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등 한미 현안과도 연결 →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이 협상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 제시.
✅ 종합 정리
- 한일 정상회담: 셔틀외교 복원과 사회문제 협의체 출범은 실질적 효과 기대. 차기 일본 총리 성향에 따라 경색 우려는 있으나 구조적 후퇴는 제한적.
- 정동영 발언: 북한을 3대 핵위협국으로 지목한 것은 사실 기반, 트럼프 겨냥 메시지로 해석.
- 탈북민 명칭 변경: 취지는 긍정적이나 절차상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쟁점.
- 자문위원회 과제: 내란극복 차원에서 군 정치중립·민주주의 교육·방첩사 개혁 등 제도적 개선에 집중.
-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동맹 강화 병행 노선, 미일 모델 참고 가능.
출 처 : [시선집중] 한일 공동발표 실효성은?...'北, 美 타격가능 3대국가 인정해야' 정동영 장관 노림수는? - 홍현익 前 국립외교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0월 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