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10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 김건희 특검 검사 반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 부동산 추가 대책, 한미 비자 협의, 국정감사 현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① 정부조직법 개편과 검찰청 폐지
- 10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되었고, 1년 유예 후인 2026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수청(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 예정.
-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
- 보완수사 요구권은 긍정적 평가.
- 그러나 보완수사권 자체를 공수청에 주는 것은 과거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
- 정부 TF에서 세부안 마련 후 당정 협의로 조율할 계획.
②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
- 파견 검사 40명이 "복귀" 의사를 밝힘 → 언론에서는 집단 반발로 해석.
- 한 의장:
- 검사들도 공무원으로서 무단 이탈은 불가능.
- 특검 수사가 뿌리만 캐면 끝날 줄 알았는데 줄줄이 사건이 이어지며 불안감이 커진 것.
- 민주당 입장: 특검은 연장 필요, 내란 특검과도 연결돼 있어 충실한 수사가 국가적으로 필요.
- 검사 개개인의 피로감은 있지만 집단적 무력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
③ 금융정책·감독기구 개편 논란
- 당초 금융위-금감원 분리 개편안은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빠짐.
- 이유: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최소 6개월 이상 표류, 업무 혼선 초래 가능성 → 사실상 보류.
-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민적 요구에 맞게 개선” 합의한 만큼 지켜본 뒤 필요시 재추진 가능성.
④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
- 현재 법무부가 배임죄 판결 3천여 건 분석 중.
- 배임죄는 검찰이 기소 편의상 남용하는 경우 많았음(횡령·사기로도 처벌 가능함에도 불구).
- 경영상 판단 원칙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자리 잡아, 사실상 사문화 상태.
-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배임죄 모두 폐지 전제로 검토.
- 다만 법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 입법 추진.
- 국민의힘 주장(“이재명 대통령 면책용”)에 대해선 부인하며, 기업 경영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임을 강조.
⑤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 김병기 원내대표 언급 관련: 정책 차원의 구체적 검토는 없으나 의장단 불참 문제를 지적.
- 무제한 토론 신청 후 의사 진행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 태도에 비판.
- 의장단의 사회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가능성 시사.
⑥ 부동산 시장 및 추가 대책
- 6월 금융대책·9월 공급대책 이후에도 일부 지역(마포·성동 등)에서 과열 양상.
- 원인: 추가 강력 대책 기대감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 정부·여당 입장: 공급 대책은 이미 마련, 다만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을 고민 중.
- 2027년 하반기~2028년부터는 대규모 공급 본격화 예정.
- 보유세 강화·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
- 오세훈 시장의 한강벨트 공급 확대 구상도 정부 대책과 일부 겹침.
⑦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의 결과
- 합의 내용: 주한미국대사관 내 한국기업 비자 전담 데스크 설치.
- 효과: 기업 활동 관련 합법적 비자(B-1 비자 등) 절차 간소화 기대.
- 3,500억 달러 현찰 투자 문제: 이재명 대통령과 미 재무장관·경제라인 협의 진행, 한국·일본 상황 차이를 적극 설명하며 조율 중.
⑧ 국감 현안 –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와 관련해:
- 전례는 없으나 당사자가 “나가겠다” 할 가능성 높음.
- “안 나올 이유가 없다”는 입장.
- 시무장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 노동부 조사 권한의 한계로 수사로 규명 필요하다고 평가.
✅ 종합적으로:
- 민주당은 검찰 해체 이후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유지하며, 특검 수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
- 배임죄 폐지 등 기업 경영 불확실성 제거와 제도 정상화를 추진.
- 부동산은 공급 시기 앞당기기와 시장 안정화에 방점, 필요시 보유세·대출 규제도 검토.
- 한미 비자 협의 등 경제 현안도 병행 처리하며 국감 대응에도 유연하게 나서는 모습.
출 처 : [시선집중]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전제로 논의...부동산 추가 대책, 공급 당긴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0월 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