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근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의 답변/권칠승,신동욱 의원 (10/1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10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대담 내용을 질문 주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배임죄 폐지 논란

권칠승 (민주당)

• 방향: 형법상·상법상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마련
  →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처벌 사각지대는 없도록 할 것.
• 필요성:
  • 경영자가 과감한 결정을 하려 해도 나중에 배임으로 처벌될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됨.
  •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사적 수단(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 등) 강화 필요.
• 우려 반박:
  • 재벌 총수 사익 편취는 횡령·사기 등 다른 죄로 처벌 가능.
  •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수사·재판 혼란을 줄여야 함.
•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의혹: “정치공세일 뿐,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신동욱 (국민의힘)

• 국민의힘도 과거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했음.
• 그러나 민주당이 갑자기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면소 의도”로 해석.
• 기업 정상 경영 판단은 보호하되, 총수 전횡 막는 최소 안전장치로서 배임죄는 필요.
• 민주당의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의도가 불순.

2. 상소 제도 개선(‘기계적 항소’ 비판)

권칠승

•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라”는 것.
•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 항소하는 관행은 행정·재정 낭비.
• 검사들이 처음부터 공소를 잘 준비해야 하며, 무죄가 뻔한 사건까지 항소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

신동욱

• 대통령이 삼심제의 헌법적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은 부적절.
• 삼심제는 피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존재.
•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권 의원 주장에 반박 →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심제가 필요.
• 대통령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로 위험.

3.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원대복귀’ 선언

권칠승

• 수사 후 복귀 의사 표명은 형식상 문제 없어 보이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 검사라면 공소 유지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소명.
• 집단 항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지금은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신동욱

• 별도 직접 언급 없음(주요 발언은 권 의원 중심).

4. 직위연 판사 ‘룸살롱 의혹’ 감사 결과

권칠승

• 법원 감사위 발표(징계 사유 없음)는 “제식구 감싸기” 전형.
• 단순한 사건인데 조사에 5개월 소요, 실체적 진실 가리기에 미흡.
• 향후 수사기관 결과에 따라 대법원 신뢰 타격 예상.

신동욱

• 감사위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 → “제식구 감싸기” 프레임은 맞지 않음.
• 확인된 팩트: 지인들과 식사, 룸이 아닌 홀, 판사가 비용 계산, 사진 찍고 먼저 나감.
• 휴대전화 교체 등 본질과 무관한 의혹만 정치공세로 부각하는 민주당을 비판.
• “팩트는 존중해야 한다.”

5. 사법부 흔들기 vs 감시

권칠승

•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사법부의 자기 감싸기를 비판.

신동욱

•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급 국감 예고 →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규정.
• 남미·동유럽 선출 권력의 사법 장악과 유사.
• 민주당 방식은 “선거 독재”적 행태, 매우 위험.

6. 대통령실 국감·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권칠승

• 별도 언급 없음.

신동욱

•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것은 국감 회피용 인사로 의심.
•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 불가 → 의도적 회피라 비판.

7. 당내 문제(국민의힘)

신동욱

•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교수 임명 → 당무감사위가 당원 게시판 논란·종교 집단 유입 등 점검할 것.
• 특정 계파 숙청 목적 아님,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만 걸러내겠다.”

✅ 정리하면,

•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폐지는 형벌만능주의 탈피와 명확성 확보 차원이며, 대체입법으로 사각지대는 없다고 강조. 대통령 발언은 “기계적 항소 관행 개선” 취지라 설명.
•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로 규정, 대통령 발언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

 

 

출 처 : 권칠승 "한동훈, 李 죄목 살인죄 운운? 못 들은걸로 하겠다" 신동욱 "4심제? 대통령이 '뭐'라고 헌법 손대나" 10/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