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희대, 국감 인사만 하고 간다? 이번엔 안돼" / 박균택 의원 (10/2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10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맥락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1. 특검 파견검사 ‘항명’ 논란

• 최근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이 일괄 복귀 의사를 밝힌 사안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 검사들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앞에 충성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나 소속 조직의 분위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이것이 항명에 해당한다면 징계는 강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환기시킴.

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박 의원은 “조희대 후보자가 과거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태도를 문제 삼음.
• “왜 ‘만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
• 과거처럼 ‘국감장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관행’은 이번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
•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후보자가 회피성 답변을 반복한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

3. 이재명 대통령의 ‘상소 제도 개선’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상소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견해”라며 비판.
• 그러나 박 의원은 “기계적 상소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된 사법 개혁 논의”라며, 이는 이 대통령의 돌출적 개인 의견이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비판임을 강조.
• 특히, 상소 남발로 인한 사법 효율성 저하와 국민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

4.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 논란

•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당이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 박균택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증인 채택의 목적이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이나 정치적 흠집 내기라면 배척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
• 청문회의 본질은 인격 모독이나 정치 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전문성을 공정하게 검증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음.

5. 종합 평가

• 이번 인터뷰에서 박균택 의원은 크게 네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음:
  ① 특검 파견검사 사태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징계 필요성을 강조.
  ② 조희대 후보자 청문회는 회피성 답변 없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을 촉구.
  ③ 상소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오래된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함.
  ④ 증인 채택 문제는 정치 공세라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정리하자면, 박 의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 수장의 책임성, 사법 제도 개혁의 정당성, 청문회의 본질적 목적 등 민주주의 핵심 가치들을 강조하며, 정치 공세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출 처 :  박균택 "조희대, 국감 인사만 하고 간다? 이번엔 안돼" 2025. 10. 2.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