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외교에 자주파·동맹파 갈등? 오래된 이분법 버려야.../ 최종건 교수 (10/1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10월 13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외교에 자주파·동맹파 갈등? 오래된 이분법 버려야…APEC, 한중관계 복원 계기돼야」 (출연: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의 전체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① 전체 주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 ― ‘가치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의 전환 평가와 ‘자주파 vs 동맹파’ 프레임 비판
최종건 교수는 “자주·동맹 이분법은 이미 낡은 프레임이며, 지금의 국제 현실을 설명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 외교의 본질은 실용주의라기보다 ‘정상화된 외교로의 복귀’**라고 분석했다.

②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의 개념 정리

•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내세워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우방과 적대국을 구분하는 배타적 언어로 작동했다는 평가.
  → 이로 인해 한중관계 단절, 북한과의 대화 중단, 대미 일방적 의존 등의 부작용 초래.
•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했지만,
  **“가치보다 이익”**이라는 단순한 슬로건에 그쳐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
  다만 현실적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국민 자존감·한반도 평화와 안보라는 세 축으로 접근 중이라고 분석했다.
• 최종건:
• “가치에서 실용으로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외교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③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에 대한 평가

• 최근 언론·정치권 일각에서 ‘자주파 vs 동맹파’ 갈등설을 제기했으나,
  최종건 교수는 이를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낡은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비판.
• 요지:
  •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 개념이 아님.
    → “자주적 역사 인식이 없으면 동맹은 굴종으로 흐르고, 동맹 없는 자주는 공허하다.”
  • 지금 한국은 이미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양극단적 외교 인식은 비현실적.
  • 특히 이번에는 이런 프레임이 보수 언론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점을 문제로 지적.
    → “이는 정부 내 실무진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다.”

④ 외교안보 라인 내 ‘갈등설’ 실체

•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간 의견 차이는 당연한 정책 조율 과정이라고 설명.
  → “정상적 민주국가의 조정 절차이며, 오히려 과거처럼 일사불란한 구조보다 건강하다.”
• “북한의 경직된 태도와 미국의 일방 압박 속에서 하나의 시각만으로 난국을 풀 순 없다”고 지적.

⑤ 트럼프 변수와 한미관계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한국 외교의 ‘최대 난제’(난재) 로 언급.
  • 이유: 트럼프의 불확실성, SNS 기반의 돌발적 메시지, “한국은 무임승차자” 인식 등으로
    협상 신뢰성이 낮다는 평가.
• 그러나 “동맹은 여전히 국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동맹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관세·투자(3,500억 달러)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소통 라인은 견고하다”고 평가.

⑥ 대중(對中) 외교 평가

• 현재 한중 관계는 “정상화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
  • 왕원시 국회의장 방중, 외교장관 회담 등 양국 간 교류 복원 움직임이 긍정적 신호.
  • 비자 면제 상호 방문제도 등 실질적 진전도 언급.
• 다가올 APEC 회의가 한중관계 복원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
• 반면, 국내 일부 세력의 ‘반중 정서 조장과 3대 쇼핑방지법 추진’에 대해
  “어마어마한 교란 요인”이라며 강하게 비판.
  →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기회를 차단하고, 국익을 해친다.”
  → “중국은 이미 기회의 땅이며, 냉전적 반중 프레임은 구시대적 사고.”

⑦ 한일관계 평가

• 이재명 대통령의 도쿄 방문(8월) 때 “과거사 직시 메시지가 약했다”고 지적.
  → “65년 체제 인정 기조로는 향후 구조적 문제가 쌓일 수 있다.”
• 일본의 정계 변동(이시바 실각, 다카이치 가능성 등)에 따라 한일관계는 변동성이 높음.
• “역사 인식이 투철한 전문가들이 외교라인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외교가 외교관 출신 중심으로만 구성되는 현실을 비판.

⑧ APEC 정상회의 전망

• APEC 회의 자체가 국제정세의 대전환점은 아닐 것이라 진단.
  → “APEC 전후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진 않을 것이다.”
• 그러나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국격 제고와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미·중 정상회담은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에서 과도한 양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 “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⑨ 북미 접촉 가능성

• 김정은-트럼프 간 깜짝 만남 가능성은 “1%라도 제로는 아니다”로 표현.
  → “최근 양측이 날선 언사를 피하고 있어, 작은 신호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종합 결론

1. ‘가치 외교 → 실용 외교’는 전환이 아니라 정상화 복귀.
2. 자주·동맹 이분법은 낡은 전축. 지금 한국은 중견 강국으로서 균형과 실리를 병행해야 함.
3. 트럼프 변수와 대중 관계가 핵심 리스크.
4. APEC은 한중 관계 복원의 시험대.
5. 외교 인사 구성의 다양성과 역사 의식 회복이 필요.

요약하면,

 

“지금 필요한 건 자주냐 동맹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두되 냉정하고 유연하게 현실을 관리하는 ‘정상 외교’로의 복귀”
― 최종건 교수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10.13)

 

 

 

출 처 : [시선집중] 외교에 자주파·동맹파 갈등? 오래된 이분법 버려야...APEC, 한중관계 복원 계기돼야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0월 13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