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 높아 / 김대호 박사 (11/8 CBS 주말 뉴스쇼)

다음은 2025년 11월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출연 회차의 전체 내용을 세밀히 정리한 것입니다.

🟩 1. 뉴욕 증시 급락과 ‘AI 거품 붕괴론’

① 주요 내용
김대호 소장은 “AI 주도 상승세의 균열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장중 급락 후 일부 회복했으나, **‘AI 거품 붕괴론’**이 본격화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특히 오픈AI의 CFO가 SNS에서 “정부의 백스톱(최후 보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오픈AI가 구제금융(Bail-out)을 요청했다”는 루머가 확산돼 주가가 급락했다. 오픈AI가 무너지면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클라우드 기업(구글·아마존·알파벳)**까지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② 핵심 쟁점

• 오픈AI의 자금난 가능성은 AI 산업의 과잉투자 구조를 노출시켰다.
• 마이클 버리(‘빅쇼트’ 주인공)의 엔비디아·팔란티어 공매도 선언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다.
•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 CEO들도 “향후 15~20% 주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버블 붕괴설에 힘을 보탰다.
• 일부에서는 엔비디아의 한국향 GPU 대량판매를 “AI 불황의 신호”로 해석, 과열의 끝자락으로 본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AI 관련 주식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예: 팔란티어 PER 660배)은 실질 수익 대비 지나친 기대치를 반영한다. 다만, 김 소장은 “AI 산업은 인터넷 버블과 달리 수익모델이 다양해 단기 붕괴보다 ‘조정-재편 국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향후 2~3개월간은 ‘거품 붕괴’와 ‘건전한 조정’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며, 투자자는 단기 반등에 휩쓸리지 말고 AI 산업의 실질 매출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 트럼프 관세 소송 — “위법 판결 가능성 높다”

① 주요 내용
김대호 소장은 “AI 버블보다 더 큰 금융시장 변수는 트럼프의 ‘상호관세법’이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을 근거로 대중(對中)·대한(對韓) 등 동맹국에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2심에서 이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의회의 조세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이를 심리 중이며, 다수의 법관들이 부정적 질문을 던지면서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확산됐다.②

 

② 핵심 쟁점

• 법적 요건 미비: IEEPA는 ‘국가 비상경제상황’에서만 발동 가능한데, 트럼프는 단순히 ‘무역적자가 많다’는 이유로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김 소장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무역적자국으로, 그 자체가 정상 상태”라며 발동요건 불충족을 지적했다.
• 법문에 관세 항목 부재: IEEPA는 다섯 가지 경제조치(금융자산 동결·수출통제 등)를 명시하지만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난 초법적 행위로 해석된다.
• 헌법 원칙 위반: 미국 건국정신의 핵심은 ‘대표 없는 과세 없음(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며, 이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부터 이어지는 입법부 조세권 원칙이다.
• 정치적 파급력: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가 부과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수입업체에 막대한 자금이 돌아가 시장에 유동성 충격을 줄 수 있다.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경제적 영향: 관세 무효 시 미국 수입업체의 환급금으로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가 호재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집권을 앞두고 “새로운 긴급조치 플랜 B·C”를 내세울 경우,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있다.
• 법적 의미: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경제 비상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선례가 될 수 있다.
• 시장 반응: 위법 판결 → 단기 유동성 확대, 합법 판결 → 관세 강화 우려로 인한 불안 확대.
  즉, 어느 쪽이든 단기 변동성 급등이 불가피하며, 연말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 3. 관세 판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주요 내용
김 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라며, 환급 자금 유입 → 단기 호재 → 트럼프의 반격 → 장기 불확실성의 연쇄를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가 위법 판결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다. 즉시 새로운 긴급조치를 내놓거나, 다른 비상경제법들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는 IEEPA 외에도 유사한 긴급경제법이 열여섯 개 이상 존재하며, 트럼프가 이를 ‘돌려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② 핵심 쟁점

• 단기 시장 반응: 환급금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증시 상승 요인.
• 중장기 리스크: 트럼프의 추가 보복관세 및 통상전쟁 재가열 가능성이 커진다.
• 글로벌 파장: 관세 무효 시 미국 수입 확대 → 세계 교역 회복 기대 vs 트럼프식 보호무역 강화 → 글로벌 불확실성 증폭.

③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김 소장은 “이번 사건은 미국 헌정 질서의 시험대이자, 글로벌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이라며 “법치가 승리하면 단기적 충격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한국도 트럼프식 관세의 직접 피해국이었던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수출·환율·무역흑자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트럼프의 대응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4. 종합 결론 — “거품과 불확실성의 시대”

① 핵심 요약

• AI 거품 붕괴론: 실체 없는 기대가 과열된 시장에서 조정이 불가피.
• 트럼프 관세 소송: 대통령의 초법적 경제조치가 헌법 원칙과 충돌, 위법 판결 가능성 높음.
• 시장 공통 리스크: 불확실성, 변동성, 법·정치 요인의 상호작용.

② 김대호 소장의 조언
“지금은 확신이 아니라 관망의 시기다.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혼돈기에서는 빚투나 단기 매매보다는 현금비중을 높이고 시장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는 결국 합리성을 회복한다. 법치와 시장 원리가 바로 설 때, 거품은 꺼지고 진짜 성장산업이 살아남는다”고 정리했다.

 

📊 요약 한줄평

 

“AI 거품과 트럼프 관세 모두 불확실성의 핵심 축이다 —

법과 시장의 균형이 무너진 지금, 가장 현명한 투자는 ‘조심’이다.”

 

 

출 처 :  (경제돋보기)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 높아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2025. 11. 8. CBS 주말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