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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캠프] 정성호 '신중판단' 의견전달은 개입자백?...김건희 '사회적 예의' 명품백? 부끄럽고 참담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11/1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issue53-1 2025. 11. 12. 12:00

다음은 2025년 11월 11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레드캠프’ 코너 – 출연: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체 내용을 질문별·주제별로 구분하고, 각 답변을 요약이 아닌 실제 발언에 가까운 구체적 설명 중심으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 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 “정성호 장관의 ‘신중 판단’ 발언은 개입 자백이다”

■ 진행자 질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만 냈다고 해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정하 의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사건 개입 자백’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나 개입했어요’라고 스스로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단순히 ‘의견’만 냈다고 말하는 건 책임 회피성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팀과 검찰 내부에서 이미 항소 결재까지 마치고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 가려던 상황에서 법무부가 ‘신중 판단’이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상 항소 포기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용산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검찰 내부 증언이 있는 만큼, 용산 개입 여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한 오해로 보기 어렵고, 증거 보전과 진상 규명 절차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② 법무부와 검찰 간 전달 과정의 책임 소재

■ 진행자 질문

“정성호 장관은 노만석 대행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참모의 오해나 과잉 전달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참모가 장관의 말을 잘못 해석해 전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정성호 장관·노만석 대행·정진우 중앙지검장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다르며,

  •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고 하고,
  • 노 대행은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하며,
  • 중앙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 포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세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대면 보고 라인, 차관·참모의 전달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진수 법무차관이 노만석 대행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그 구체적 내용과 시점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③ 용산(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성

■ 진행자 질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용산 개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원님 견해는?”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 의원은 “용산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두 가지 부류의 인물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분석했다.
첫째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인물들 — 예컨대 이화영 전 부지사나 북한 측 관계자들이며,
둘째는 **‘대장동 관련자들’**이다.

그는 “이 두 부류의 인물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핵심 변수들”이라며,
“대장동 관련 핵심 증인들이 이미 대부분 빠져나가 버렸다.
이제 남은 자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면 재판이 걷잡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권력 차원에서 ‘무마와 회유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④ 부당이득 환수 문제와 “민사로 가능하다”는 법무부 주장 반박

■ 진행자 질문

“정성호 장관은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 의원은 “그건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실제 민사 재판이 2025년 5월 이후 진행조차 안 되고 있고,
검찰이 산정한 환수대상 약 7,800억 원 중 민사로 다툴 수 있는 금액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나머지 약 7천억 원 이상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날아간 셈이며,
이 때문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단순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 국가 재산이 사라지는 중대한 사법 실패”라는 인식이다.

🟥 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침묵했다?” 지적에 대한 답변

■ 진행자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때는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는데,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 의원은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회복 가능한 일시적 상황’**이었고,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던 반면,
이번엔 항소 포기로 국가 환수권이 영구히 소멸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집단 반발은 바로 그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항의라고 설명했다.

🟥 ⑥ “검찰이 왜 항소장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시각

■ 진행자 질문

“그럼 항소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검사들이 사표 내고라도 항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 의원은 그 지적은 검찰 내부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모든 수사·공판 라인이 항소 결재를 마쳤고,
노만석 대행조차 ‘항소한다’는 결재를 하고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 갔지만, 밤 8시~자정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에 외부 압력이나 상부 지시가 들어왔고, 검찰이 “굴복당했다, 자살당했다”고 표현했다.
즉 내부 저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권력의 개입으로 방향이 꺾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⑦ 정치적 해결 방안 ― “진상규명 우선, 국정조사나 특검 불가피”

■ 진행자 질문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 의원은 “이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사법적 진상규명 문제”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형태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정치적 책임 공방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먼저이며,
그 라인에 관련된 인물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⑧ 김건희 ‘명품백 선물’ 논란 ― “부끄럽고 참담한 일”

■ 진행자 질문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100만 원 넘는 클러치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그는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김건희 씨가 특정 브랜드(로저 비비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그 제품을 ‘전당대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간 선물이 아니라, 권력과 정치 네트워크의 불투명한 교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⑨ 통일교 연루 의혹과 김건희·김기현 라인 연결 가능성

박 의원은 “통일교 문제가 이번에도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와 특정 캠프 간 연계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김건희 씨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파편적 정황들이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⑩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 ― “너무 느리고 약하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속도와 강도가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신뢰할 만큼 결과를 조속히 내놓아야 하며,
언제까지 연장만 반복하며 흐지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빨리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정치와 민생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⑪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 ― “정치적 이슈화, 민주당의 노림수”

■ 진행자 질문

“서울시의 종묘 인근 고층빌딩 개발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하 의원 발언 요지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종묘 앞 세운상가는 50년간 방치된 도심 흉물이었고,
대법원도 최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문화재청과 민주당이 갑자기 ‘개발 저지’를 외치는 건 정치적 급발진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며,
문화재청 역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상호 협의로 절충점을 찾아야지,
총리나 장관이 현장 방문해 격한 언사로 정치 이슈화할 일은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 ⑫ 결론 ― “진실 규명과 정치의 정상화가 먼저”

박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검찰·권력·언론 모두 신뢰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대장동 항소 포기·김건희 명품 논란·통일교 연루 의혹 모두를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로 정리해야 하며,
그 후에야 비로소 정치권이 민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편한 진실을 덮은 채 국민에게 싸움만 보여주는 정치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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