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대선 후보 경제공약 총 정리 / 박정호 교수(5/24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별판 - 경꿀쇼 2025년 5월 29일 방송 내용 "대선 후보 경제공약 리뷰"를 명지대 박정호 교수 (명지대 산업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가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①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경제 일정

•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속보가 소개됨.
• 해당 판결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 관세 완화 가능성은 수출기업에 긍정적 신호.
  •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에 법적 의문이 제기됨.
•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올 전망:
  •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관세 정책 효과가 경제에 부정적이었음을 시사.

② 한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현 기준금리는 2.75%.
• 경기 침체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요인을 감안할 때:
  • 금리 인하 명분 충분.
  • 박 교수는 “이번엔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고 판단.

③ 대선 후보별 경제 공약 분석

• 각 후보들 모두 경제 부양 정책을 강조하지만 방식은 상이.
• 재정 지출 방식에서 차이:
  • 일부는 적극적 확장재정을, 일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움.
•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수.

④  부동산 정책 비교

• 후보 모두 공급 확대 공감대는 있지만:
  • 방식은 제각각: 도심 고밀 개발 vs 신도시 중심 확장 vs 민간 중심 개발 등.
• GTX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주요 쟁점.
  • 박 교수: "GTX는 단순 노선 수 증가가 아니라 예산 집행의 현실성이 중요."

⑤ AI 산업 투자 공약 분석

• 일부 후보는 AI 분야 100조 투자 공약 제시:
  • 박 교수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 “과거 ‘4차 산업혁명’처럼 구호에 그칠 가능성… 기술 수준과 인재 인프라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

⑥  미래 성장과 사회 안정 위한 이색 공약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스타트업 국가 채무 탕감, 세대 간 자산 이전 구조 개편 등 이색 공약 소개.
• 박 교수 총평:
  • “공약은 매력적이나, 정책 설계와 실행 로드맵이 빠진 경우 많다.”
  • “선심성 포퓰리즘 경계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 검토해야 한다.”

⑦  청년 세대와 일자리 공약

• 청년 정책 공약 공통점:
  • 청년고용 보장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강화, 청년 주거 지원.
• 박정호 교수 분석:
  • “청년 일자리 공약은 ‘질적 성장’보다 양적 수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 실제 청년이 원하는 건 단순 취업보다 지속 가능한 커리어와 안정성.

⑧  고령화 대응 및 연금개혁

• 공약 주요 내용:
  • 국민연금 고갈 시점 문제 해결 위해 정년 연장, 보험료율 인상, 연금 재정 방식 개편 등 제안.
• 박 교수 비판:
  • “공약 대부분이 정치적 부담 회피. 세대 간 부담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 “연금개혁은 시급하지만 가장 어려운 개혁이 될 것.”

⑨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 후보별 입장 요약:
  • 일부는 적극적 재정투입 강조하며 ‘적자 감수’, 일부는 균형재정 원칙 고수.
• 박 교수 입장:
  • “외환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처럼 ‘재정위기 전조’는 조용히 시작된다.”
  • “특히 고령화 속도 빠른 한국은 재정 여력 관리 중요.”

⑩ 선거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 편성

• 문제 제기:
  • “대부분 공약이 ‘국가 책임’만 강조하며 지방정부·민간 역할 배제.”
  • 예산 추계 없이 “몇 조원 투자”만 외치는 후보들 많음.
• 박정호 교수 경고:
  • “공약은 예산의 정치다. 재정 계획이 빠진 공약은 선언에 불과.”
  • 예: ‘AI 100조 투자’는 명분만 있고 실체 불투명.

⑪ 후보들의 경제 감각 평가

• 박정호 교수 총평:
  • “경제는 철학과 기획의 문제인데, 일부 후보는 정책 간 우선순위조차 없다.”
  • “경제 감각을 입증하려면 TV토론 등에서 정책 간 선택과 균형을 분명히 해야.”

 

📌 전체 정리 요약: 박정호 교수의 5대 핵심 평가

1. “좋은 공약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한 공약이다.”
2.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의 균형 잡힌 시각 필요
3. 청년 일자리·노동시장 개혁은 수치보다 ‘내용’ 중심으로
4. 연금개혁은 회피 말고 사회적 합의 유도해야
5. “경제는 정직한 분야다, 수치와 계획이 따라오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

 

 

출 처 : 대선 후보 경제공약 총 정리  2025. 5. 24. [경제돋보기]   -명지대 박정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