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경제를 손쉽게 정리(整理)해 드립니다/6-1.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스테이블 코인이란? /박정호 교수 (6/21 CBS김현정의 뉴스쇼)

issue53-1 2025. 6. 26. 11:05

다음은 2025년 6월 21일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박정호 명지대 교수가 출연하여 설명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방송 내용을 핵심 쟁점별로 구조화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이란? – “사이월드 도토리로 이해하면 된다”

  • 정의: 일반 코인이 가격이 변동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된 가치를 가지는 암호화폐
  • 예시 비유: 사이월드 도토리처럼 1,000원을 내면 1,000원 상당의 코인을 제공받고, 해당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됨
  • 발행주체: 초기에는 민간 발행(테라·루나 등), 최근은 달러나 미국 국채에 실물 연동해 신뢰성 강화

 2. 왜 필요한가? – 해외 송금의 혁신적 수단

▶ 외국인 근로자 및 교민을 위한 송금 수단

  • 기존 방식: 고수수료 + 불리한 환율 (예: 아르헨티나 시중은행)
  • 스테이블 코인 사용 시:
    • 중간은행 없이 저렴한 수수료 혹은 無수수료
    • 실질 환율로 직접 송금 가능
    • 예: 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중남미 자녀에게 송금 시 절감 효과 큼

▶ 글로벌 기업의 결제 혁신

  • 기존 SWIFT망 이용 시 결제 지연(3~4일)
  • 스테이블 코인은 즉시 결제 가능 – 실시간 정산 가능

 3.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돈을 버나?

  • 초기: 발행사 신뢰 부족, 알고리즘 방식 (예: 루나·테라) 실패
  • 현재:
    • 발행사가 수령한 자금으로 달러·미국채 직접 매입
    • 이자 수익을 수수료 및 운영비로 활용
    • 실시간 잔고·보유 자산 공개 방식으로 투명성 제고

 4.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적 확장

  • 이미 국내 유입: USDT,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 장점:
    • 글로벌 사용성
    • 미국 금융권 신뢰도
  • 위험요인:
    • 한국 원화 이탈, 달러 수요 증가 → 원화가치에 악영향
    • 자본 통제 약화 우려

 5. 한국 시중은행의 대응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추진

  • 배경:
    •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자금세탁·자본유출 통제 목적
  • 진행 상황:
    • 시중은행(예: KB, 신한) 중심으로 일본 기업과 합작 추진 중
    • 정부 권고와 부합

📌 기대효과

  • 원화를 기반으로 한 송금·결제 체계 제공
  • 은행 신뢰도 + 기존 인프라 활용 → 소비자 수용도↑

 6. 규제·감독 논란 – 통화주권과 자금세탁 우려

  • 한국은행 입장: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반대
    • 이유: 외환관리 체계 ‘빈틈’ 우려, 통화통제력 약화
  • 정부의 선택 과제:
    • 핀테크 경쟁력 vs 자본 통제 안정성

 7. 두바이 사례에서 보는 ‘금융 허브 전략’

  • 두바이의 모델:
    • 조세 피난처 + 자산은닉 허용 → 글로벌 부자 자금 유치
    •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투명하지 않은 자금이동 경로 제공
  • 한국의 선택지:
    •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다면,
    • **“가상자산 기반 금융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

결론 요약

개념 고정가치 유지형 코인 (예: 1달러 = 1코인)
목적 저비용 해외송금, 빠른 결제수단
발행주체 민간회사 → 최근엔 은행 등 신뢰기관 참여
국내 동향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 및 시도 중
우려사항 통화주권 약화, 자금세탁 가능성
기회요인 제도권 주도 시 한국 금융 허브 도약 가능성

 

 

출 처 :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 없이 해외 송금 가능 (박정호 교수)  6/21 경제돋보기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