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6월 21일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박정호 명지대 교수가 출연하여 설명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방송 내용을 핵심 쟁점별로 구조화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이란? – “사이월드 도토리로 이해하면 된다”
- 정의: 일반 코인이 가격이 변동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된 가치를 가지는 암호화폐
- 예시 비유: 사이월드 도토리처럼 1,000원을 내면 1,000원 상당의 코인을 제공받고, 해당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됨
- 발행주체: 초기에는 민간 발행(테라·루나 등), 최근은 달러나 미국 국채에 실물 연동해 신뢰성 강화
2. 왜 필요한가? – 해외 송금의 혁신적 수단
▶ 외국인 근로자 및 교민을 위한 송금 수단
- 기존 방식: 고수수료 + 불리한 환율 (예: 아르헨티나 시중은행)
- 스테이블 코인 사용 시:
- 중간은행 없이 저렴한 수수료 혹은 無수수료
- 실질 환율로 직접 송금 가능
- 예: 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중남미 자녀에게 송금 시 절감 효과 큼
▶ 글로벌 기업의 결제 혁신
- 기존 SWIFT망 이용 시 결제 지연(3~4일)
- 스테이블 코인은 즉시 결제 가능 – 실시간 정산 가능
3.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돈을 버나?
- 초기: 발행사 신뢰 부족, 알고리즘 방식 (예: 루나·테라) 실패
- 현재:
- 발행사가 수령한 자금으로 달러·미국채 직접 매입
- 이자 수익을 수수료 및 운영비로 활용
- 실시간 잔고·보유 자산 공개 방식으로 투명성 제고
4.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적 확장
- 이미 국내 유입: USDT,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 장점:
- 글로벌 사용성
- 미국 금융권 신뢰도
- 위험요인:
- 한국 원화 이탈, 달러 수요 증가 → 원화가치에 악영향
- 자본 통제 약화 우려
5. 한국 시중은행의 대응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추진
- 배경:
-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자금세탁·자본유출 통제 목적
- 진행 상황:
- 시중은행(예: KB, 신한) 중심으로 일본 기업과 합작 추진 중
- 정부 권고와 부합
📌 기대효과
- 원화를 기반으로 한 송금·결제 체계 제공
- 은행 신뢰도 + 기존 인프라 활용 → 소비자 수용도↑
6. 규제·감독 논란 – 통화주권과 자금세탁 우려
- 한국은행 입장: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반대
- 이유: 외환관리 체계 ‘빈틈’ 우려, 통화통제력 약화
- 정부의 선택 과제:
- 핀테크 경쟁력 vs 자본 통제 안정성
7. 두바이 사례에서 보는 ‘금융 허브 전략’
- 두바이의 모델:
- 조세 피난처 + 자산은닉 허용 → 글로벌 부자 자금 유치
-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투명하지 않은 자금이동 경로 제공
- 한국의 선택지:
-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다면,
- **“가상자산 기반 금융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
✅ 결론 요약
| 개념 | 고정가치 유지형 코인 (예: 1달러 = 1코인) |
| 목적 | 저비용 해외송금, 빠른 결제수단 |
| 발행주체 | 민간회사 → 최근엔 은행 등 신뢰기관 참여 |
| 국내 동향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 및 시도 중 |
| 우려사항 | 통화주권 약화, 자금세탁 가능성 |
| 기회요인 | 제도권 주도 시 한국 금융 허브 도약 가능성 |
출 처 :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 없이 해외 송금 가능 (박정호 교수) 6/21 경제돋보기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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