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 한미 관세협상, 국민의 뒷받침이 중요 / 박정호 교수 (7/26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7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박정호 명지대 교수가 출연하여 설명한 한미 통상협상과 일본 사례 분석 관련 방송 내용을 논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방송 개요

• 방송 일자: 2025년 7월 26일
• 코너: 경제돋보기
• 출연자: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
• 주제: 일본-미국 통상 합의의 내용과 파장, 한미 통상 협상 전망과 전략

2. 일본과 미국의 관세 합의 내용 분석

① 합의 핵심

• 자동차 관세 인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12.5%까지 관세 인하.
• 대미 투자 약속: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투자 약속. 일부는 이면 합의 가능성도 있음.
•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에 합의.
• 미국 측 요청 수용: 일본은 "팔아달라는 것 사주고, 투자도 한다"는 전략 채택.

② 정치적 맥락

• 일본은 자민당 선거 이후에 합의 내용 공개. 농민 기반을 고려해 정치적 부담 최소화.
• 트럼프의 SNS를 통한 정치적 선전: "이건 사이닝 보너스", “미국 국부 뜯어왔다”는 식으로 미국 내 정치적 홍보에 활용.

3. 한국이 처한 협상 환경

① 미국 측 태도와 논리

• 경제 규모가 아닌 무역흑자 기준 적용:
  •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번 돈은 비슷하다"며 동등한 수준의 보상 요구.
• 트럼프 협상 방식:
  • 리스트를 먼저 제시하고, 조건을 덜고 빼는 식의 일방적 구조.
  • “협상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 수용 강요에 가깝다”는 비판.

② 시간적 제약

• 협상 마감까지 일주일 남짓.
• 일본 사례가 전례와 기준이 되어 한국 협상에 직접적 영향.

4. 박정호 교수의 주요 진단과 해설

① 일본 협상에서의 전략적 교훈

• 투자 확대와 관세 인하 맞교환 전략은 현실적으로 불가피.
•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은 미국 무역수지 통계상 효과 큰 품목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로 활용.

② 한국 협상 시 유의점

• 기존 대미 투자 포함 여부 논란:
  • 한국은 이미 주요 대미 투자국이지만, 미국은 “지난 정부 약속은 제외”할 가능성 있음.
• 트럼프 체면 살리기를 고려한 포장 전략 필요:
  • 예: "이번 정부가 새로 약속했다", "중장기 투자로 설계" 등.

③ 자동차 부문

• 한국 수출의 50% 이상이 미국행으로 일본보다 미국 시장 의존도 높음.
• 자동차 관세 인하 확보 실패 시, 한국 산업 전체에 치명적 타격 우려.

5. 국민적 지원의 중요성

• 정부 협상력 한계 인정: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고압적으로 협상하긴 어렵다.
• 국민의 뒷받침 절실:
  • 예: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시 국민들이 국산 농산물 계속 사줄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정부가 양보할 여지도 생김.
• 박 교수 제안:
• “돈 내고 관세 인하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국민들은 10년간 미국산 농산물은 사주지 않는 실천을 보여야 한다.”

6. 전략적 대응 방안 정리

항목일본 사례한국 전략 방향

관세 인하	자동차 12.5%	최소 동등한 수준 확보 시도
대미 투자	5,500억 달러	기존 투자 포함 요구 + 신규 약정 병행
농산물 수입	쌀 등 일부 개방	피해 최소화 설계 + 국민 동참 기반 조성
트럼프 대응	선거용 성과 강조	트럼프의 체면 살려주되, 실속 챙기기
협상력	고비용 양보 후 유리한 품목 얻음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자동차, 에너지, ICT 등)

 

7. 결론 및 박정호 교수의 핵심 메시지

•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치-국제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 게임이다.”
• “관세 인하는 돈으로 사야 하는 시대이고, 국민의 이해와 뒷받침이 없으면 정부의 협상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 처 : (경제돋보기) 한미 관세협상, 국민의 뒷받침이 중요 7/26  박정호 명지대 교수  CBS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