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관세 15% 아니라고? 트럼프는 왜 일본 뒤통수 때렸나"/ 허준영 교수 (8/7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8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가 출연한 ‘트럼프 관세폭탄 발언’ 긴급 분석 인터뷰 전체 내용을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재정리한 요약입니다.

🔵 1. 트럼프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개요

• 발언 시점: 미국 백악관 행사 중 직접 언급 (8월 7일 새벽)
• 발언 내용:
  →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는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 경제적 맥락:
  → 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의 ‘국내 생산 유인’ 정책의 일환
  → 21세기의 철강이라 불리는 반도체 생태계의 통제 및 리쇼어링(re-shoring) 전략 반영

🔵 2. 트럼프식 관세 부과의 본질

• 유사 사례:
  → 철강산업 보호 관세와 유사 (자동차보다 강력한 조치)
  → 철강은 20세기 핵심 전략산업, 반도체는 21세기의 그것
• 미국의 전략:
  →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면제,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
  →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맞춰 미국 생산 확대

🔵 3. 삼성전자의 대응

• 속보: 삼성전자, 애플의 차세대 반도체를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 결정
• 해석:
  →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미국 생산’ 우선 전략
  → 애플도 ‘중국 생산 탈피’ 메시지를 트럼프에 보내는 신호로 작용

🔵 4. 한국의 입장과 우려

▶ 국내 산업 영향

• 관세 회피 목적의 미국 이전은 한국 내 일자리 공백, 제조업 공동화로 직결
  → 예: 울산·광주 → 조지아주·앨라배마주로 산업이동
• 중소·하청기업 생존 위기 예상
  → 대기업 중심 구조의 부품·소재 생태계 붕괴 가능성

▶ 우회수출 구조의 취약성

• 한국 반도체, 직접 수출 비중 낮고 중간재로 동남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
• 미국이 최종 생산국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이 생산했어도 ‘한국산’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

🔵 5. ‘최혜국 대우(MFN)’의 불확실성

▶ 원칙

•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 이론적으로는 무관세 또는 15% 관세 가능성
• 유럽·일본 등과도 협정 후 ‘최혜국 대우’ 제공 예정

▶ 문제점

• 일본 사례:
  → 원래 ‘15% 일괄 관세’로 알려졌으나 → 기존 관세에 15% 가산하는 방식으로 突 변동
  • 예: 기존 4% 관세 → 4% + 15% = 19%
    → 일본 정부 발칵, 미국과 재협상 돌입
• 한국도 유사한 돌발 변수 가능성 존재
  → 미국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거나 ‘기술적 해석’을 바꾸면, 협상력 약화

🔵 6. 미국의 ‘예외국가’ 기준 및 한국의 과제

• 관세 우대국 조건: 유럽만 명시, 일본 제외 → 한국도 사실상 미포함 가능성
• FTA 체결국인 한국도 관세 정책에서 세부 실행 기준이 모호함
• 중요 변수:
  • 관세 부과 기준이 ‘최종 생산국’인지, ‘최초 부품 생산국’인지?
  • 기업 국적 기준인지, 생산지 기준인지?

🔵 7. 향후 전략적 협상 과제

• 향후 세부 조율 사항이 핵심
• 트럼프는 통상 문제를 외교·안보·디지털 이슈 등과 연계해 압박 가능
  →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주둔, 디지털법, 투자 확대 요구 등
• 한국 정부는 경제·외교·안보 연계 통상 전략을 세부적으로 구축해야 함

🔶 요약 정리

🔺 발언	트럼프: 미국 외 생산 반도체에 100% 관세
🔺 의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유도 및 생태계 장악
🔺 예외 조건	미국 내 생산분은 관세 면제 (삼성 미국 생산 발표)
🔺 우려	국내 일자리 이탈, 중소기업 도산, 산업 공동화
🔺 MFN 적용	한국 포함 여부 불확실, 일본 사례로 말바꾸기 우려
🔺 대응 전략	관세 기준 세부 조율 필요, 외교·안보 연계 대응 필요

 

 

 

출 처 :  "관세 15% 아니라고? 트럼프는 왜 일본 뒤통수 때렸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8/7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