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 관세 협상, 끝난 게 아니다? 일본이 트럼프에 발끈한 이유는? / 김대호 박사 (8/9 CBS 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8월 9일(토) CBS 라디오 <주말뉴스쇼> ‘경제 돋보기 – 관세 협상, 끝난 게 아니다? 일본이 트럼프에 발끈한 이유’ 편(박정호 명지대 교수 출연) 전체 내용을 상세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주제 개요

• 주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이후에도 이어지는 관세 압박, 협상 파기 사례, 그리고 한국·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핵심 시각: 이번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국가별·품목별로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는 유동적·전략적 수단임.
• 출연자: 박정호 명지대 교수(경제 전문가).

②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뒤집기’ 패턴

1. 기존 합의 파기 사례
   • 캐나다: 초기 25% 상호 관세 합의 → 최근 펜타닐 차단 미흡·불법이민 방치 명분으로 35%로 인상 선언.
   • 브라질: 당초 낮은 수준 관세 약속 → 50% 부과 추진. 명분은 전 대통령(보우소나루) 탄압 문제 제기이지만, 실질 이유는 브릭스(BRICS) 국가로서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 견제.
   • 인도: 50% 부과 추진. 명분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 지속(우크라 전쟁 장기화 원인)이나, 실제 목적은 브릭스 국가 견제.
2. 명분보다 전략 우선
   • 트럼프는 미국 안보·산업 기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품목별 관세를 무기화.
   • 기존 합의라도 정치·경제 환경 변화 시 재협상 또는 일방 수정.

③ 관세 정책의 전략적 목적

1. 준(準) 전시경제 체제 준비
   • 철강: 무기·중화기 필수 소재. 미국 내 생산능력(케파)이 한국보다 낮아, 외국산 철강 수입 억제 필요.
   • 반도체: 첨단 무기·산업 필수 부품. 글로벌 기업에 미국 내 공장 건설 압박, 미생산 시 100% 관세 부과 위협.
   • 의약품: 전쟁·위기 시 필수물품. 일부 품목 최대 250% 관세 예고.
2. 중국·브릭스 견제
   • 중국과 경제·군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브라질, 인도 등)의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의도.
3. 미국 내 제조업 부흥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철강·반도체·의약품) 공급망을 국내로 회귀시키려는 산업 정책.

④ 반도체·철강의 상반된 시장 반응

1. 철강
   • 미국 내 생산 확대가 어려워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부담 → 시장 부정적 반응.
2. 반도체
   • TSMC 생산 대기 길어짐 → 삼성전자 주목.
   • 삼성전자: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공장 완공 전 체결), 애플과 계약 임박.
   • 관세 부담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 독점 효과가 주가 상승 요인.

⑤ 반도체 산업의 진입 장벽

• 첨단 설비만으로 불가능, 극미세 공정은 숙련 인력의 수작업·파인 튜닝 필수.
• 산업 생태계를 완비한 국가는 한국·대만이 사실상 유일.
• 일본은 ‘라피더스’ 등 복구 시도 중이지만 아직 성과 미흡.
• 미국 인텔도 한때 경쟁력 상실 후 재건 과정.

⑥ 관세 부과의 실제 가능성

1. 역사적 전례
   •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 일본 산업 쇠퇴, 한국 반도체 성장 계기.
2. 이번에도 가능성 존재
   • 트럼프가 필요시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부과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

⑦ 일본이 발끈한 이유

• 트럼프 측이 일본 관세 15%를 기존 협정에 추가 부과하는 듯 발언.
• 일본은 즉각 반발 → 이후 “기존 15% 관세에 포함된 것”이라고 수정.
• 원인:
  • 구두 합의 해석 차이 가능성.
  • 다수 국가 협상 관리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전략적 의도.
• 한국도 아직 문서화된 합의 없음 → 일부 모호성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⑧ 향후 협상 변수

• 후반전 과제: 방위비 분담,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 성급한 요구보다 우방 이미지를 유지하며 협상 유리 국면 확보 필요.
• 사례: 스위스 – 소극적 태도 후 미국 방문했지만 대통령 면담 불발.

⑨ 국제 공조 가능성

• ‘미국 제외 국가 연대’ 가능성 낮음.
• 국가별로 “우리만 더 혜택” 노리는 각자도생 행보가 우세.

⑩ 한국의 전략적 강점

•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산업·지정학적 위치 보유:
  1. 조선업 – 중국 외 대규모 건조 능력.
  2. 반도체 – 첨단 제조·공급망 완비.
  3. 지정학 – 북경·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평택).
• 트럼프의 정치적 목표(노벨평화상, 북미관계 개선)와 연결 가능성.

⑪ 결론

• 이번 관세 협상은 ‘종결’이 아니라 지속 협상·압박 국면의 시작.
• 한국은 과거 사례처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방위비·농산물 등 후속 협상과 미·북 관계 변화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출 처 : 8/09(토) | 주말뉴스쇼 | 관세 협상, 끝난 게 아니다? 일본이 트럼프에 발끈한 이유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