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 관세 25% → 15%? 0 → 15% / 김대호 (8/2 CBS 김현정의뉴스쇼)

다음은 2025년 8월 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이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이슈를 해설한 방송의 전체 내용을 논리적·구조적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 1. 관세협상 평가 논쟁: "잘했다 vs 의미 없다"

• 김대호 박사 핵심 주장:
  •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웃이 날강도로 돌변해 강탈한 상황”에 덜 뺏겼다고 선방이라 평가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
  • 25%→15% 인하가 아닌, 실질적으론 0%→15% 인상이다. 한국은 원래 관세가 없었으므로 오히려 수출기업엔 피해.
  • 일부 언론·정치권에서 "EU보다 1%P 높다/낮다" 식으로 협상 우열을 따지는 건 "본질 회피".

🟠 2. 경제적 충격의 실체: '15% 관세 = 수출기업 치명타'

• 수출 기업 수익성 분석:
  • 코스피 상장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8% 수준.
  • → 관세 15% 부과 시 “100원 팔아 15원 세금”으로 8원 이익 → 7원 적자.
  • 특히 가격 경쟁력 중심의 한국 제조업은 타격이 불가피.
• ‘자유무역 체제 붕괴’ 선언적 분석:
  •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 아닌, 전 세계 무역 질서 붕괴 신호탄.
  • 브레튼우즈 이후 자유무역 질서 → 17~18세기 약육강식 시대로 회귀.

🟡 3. 3,500억 달러 투자: '투자 아닌 조공'인가?

• 현실성에 대한 강한 의문:
  •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고(3,900억)의 90% 수준.
  • → 전액 현금 투자 아니더라도 큰 부담, 재정건전성 우려.
• 투자 주체성 상실 우려:
  • “트럼프가 품목과 금액을 정하겠다”, “수익 90%는 미국 몫”이라는 발표는 투자 아닌 사실상 ‘종속계약’.
  • 국내법상 국가가 자의적으로 통제 못 하는 투자 협약 위험성.

🔴 4.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미국 중심의 무역 제국주의화’

• WTO 체제 실질적 붕괴 선언:
  • 미국의 자의적 관세 결정 → WTO 위반이나, 어느 나라도 공식 제소조차 하지 못함.
  • 미국은 국제 여론보다 “자국 내 마가 세력과 지지율” 중시.
• 트럼프式 무역정책의 '국제 표준화' 가능성:
  • “트럼프가 물러나면 개선된다”는 희망은 이미 바이든 때 무너짐.
  • 미 민주·공화 양당 모두 보호무역적 접근 강화.
  • → 차기 정권도 유사기조 가능성 높음.

🟢 5. 향후 대응 전략: 기술력·비교우위 확보가 유일한 해법

• 관세 피해 최소화 방법:
  • 미국 내 생산, 국내 협력 생태계 동반 진출 등 “현지화 전략” 필요.
  • 단, 조선업 미국 진출은 생산성 낮고 고비용 구조라 국내 조선 산업 기반을 깎아먹는 ‘비경제적 선택’ 우려.
• 조선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분석:
  •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1,500억 달러 지원.
  • → 미국의 산업역량 약함에도 강제 이전
  • 한국 내 중소 조선 협력업체의 피해 가능성 크며, 결과적으로 산업생태계 분해 우려.

🟣 6. 선방인가 항복인가: 국내 평가 프레임의 한계

• 정쟁적 평가는 부질없다:
  • 이번 사안은 특정 정권의 협상력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임.
  • 따라서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는 통합적 접근 필요.

🧭 결론: 김대호 소장의 핵심 메시지 요약

• “이번 협상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다.”
• “세계 질서가 바뀌었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 “수출 주도형 구조의 개편, 고부가 기술력 확보, 외교·산업전략의 재정립이 급하다.”

 

 

다음은 김대호 박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언급한 주요 키워드에 대한 핵심 개념 정리와 심층 해설입니다.

🔷 1. 조선 펀드(MASGA 프로젝트)

🔹 정의: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안하고 미국이 수용한 협력 패키지.
MASGA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트럼프의 “MAGА” 슬로건을 차용한 미국 조선산업 부흥용 프로젝트.

🔹 구조:

• 1,500억 달러 규모 펀드: 선박 건조, 조선 기자재, MRO(유지·보수) 등 포함
• 한국 기업과 기술이 미국 조선소에 진출·이전
• 한국의 조선 산업 기반 일부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효과

🔹 김대호 박사 비판:

• 조선 기술과 생태계가 국내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유지돼야 시너지가 나는데,
• 미국은 조선 인프라 부족, 숙련인력 전무, → 생산성 낮고 비효율적
• 결국 ‘한국의 기술로 미국의 산업을 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2. WTO 체제의 사실상 붕괴

🔹 개념 요약:

• WTO(세계무역기구)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자유무역의 국제규범 수호 기구.

🔹 최근 흐름:

•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이래 **WTO 분쟁기구 무력화(상소기구 판사 임명 거부)**로 실질적 운영 정지.
• 현재도 미국은 WTO 규범을 무시한 관세 부과(25% 관세 예고 등).

🔹 김대호 박사 진단:

• “WTO 체제는 이미 무력화됐으며, 미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규범을 해석하거나 무시하는 국면”
• 한국은 자유무역 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함.

🔷 3. 트럼프식 경제주의: 제국주의적 무역 질서

🔹 특징:

• 국제 합의보다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조
• 무역흑자 중심, 일방적 관세 인상과 양자 협상 압박 전략
• ‘협상’보다는 힘에 따른 거래 논리 지향

🔹 김대호 박사 분석:

•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질서 창출 시도
• “WTO·자유무역 협정 무력화, 국제규범보다 대국의 정치·군사력에 기반한 결정 방식이 부활 중”

🔷 4. 한국 수출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 현황:

• 코스피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 약 8%
• 미국 15% 관세 → 수익보다 관세가 높아져 수출시 적자 전환 가능성

🔹 파급효과:

• 가격경쟁력 약화 → 미국 현지 판매가 인상 → 수요 감소
• 현지 생산으로의 전환 압박 → 국내 생산기반 붕괴 가능성

🔹 김대호 박사 경고:

• “한국 경제는 관세 15%를 버틸 체력이 없다”
• 고부가가치 기술이나 비대체성 산업으로의 전환 없으면 생존 어려움

🔷 5. 히토류(Rare Earth Elements)의 지정학적 시사점

🔹 히토류란?
전자기기·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군. 주요 생산국은 중국(전 세계 생산량 60~70%).

🔹 김대호 박사 사례 언급:

• 미중 무역전쟁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 차단 → 미국 기술산업 압박
• → 공급망 통제력이 강한 나라가 국제 협상에서 주도권 확보

🔹 시사점:

• 한국도 히토류·배터리 원료·반도체 핵심 공정 등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 확보”가 **국가 안보와 협상력 핵심”
• “이제는 경제가 외교이자 안보이며, 군사력 못지않은 전략 자산”

🔷 종합 결론: “새 질서에는 새 전략 필요”

김대호 박사 핵심 메시지 요약

•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었다”
• 기존의 규범·상식·경제학이 통하지 않는 시대
• → 기술력, 공급망 통제력, 자체 산업 기반, 융합 전략이 생존 조건

 

 

 

 

출 처 : [경제돋보기] 관세 25% → 15%? 0 → 15% (김대호 박사) 2025. 8. 2. CBS 김현정의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