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돋보기]한미 관세협상, 최대한 시간 끌어야 ㅣ 김대호 박사 (4/19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19일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 –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이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최대한 시간 끌어야”에 대해 해설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것입니다.

 

 

① 트럼프의 관세 정책 – 미국 내 정치·경제적 파장

● 관세 폭탄의 배경과 법적 근거

•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를 이용해 의회 동의 없이 관세 부과
• 원래는 이란 제재용으로 도입된 법 → 지금은 중국·한국·멕시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

● 국내 반발과 갈등

•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상대로 위헌 소송 제기
  → "지금은 비상사태 아님. 대통령이 입법권 침해했다"
•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GDP 1위, 세계 5위 수준의 경제 규모
• 히스패닉, 이민자 다수 지역 → 멕시코 관세·추방 정책에 강력 반발
•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직 체감 수준은 낮지만 3~6개월 후 본격 영향 예상

②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vs. 트럼프 – 금리정책 충돌

● 금리 인하 시그널에 트럼프 격분

• 파월 의장: “관세는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 금리 인하 보류 시사
• 트럼프: “멍청한 연준 의장” “작동 느리고 항상 틀린다” → 사실상 경질 경고

●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

• 연준 의장은 임기 보장, 중도 해임 관례 없음 → 법적 불명확성 존재
• 트럼프는 **“차기 의장 지명하겠다”**며 그림자 지명 전략 추진 중
  → 실질적 권력은 ‘차기 의장’이 행사할 수 있음

③ 미·중 관세 전쟁 – 치킨게임 양상

● 미국의 조치

• 중국산 전기차 등에 165% 관세 부과
• 농산물, 기술제품, 전자제품 등 전방위 압박

● 중국의 대응 전략

• 시진핑 주석, 직접 대응보다는 내부 분열 전략 사용
  •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 미 농업지대 타격
  • 할리우드 영화 수입 제한 → 문화 산업 영향
• 현재는 **"누가 먼저 핸들에서 손을 떼느냐"**의 치킨게임 구도

④ 일본과의 무역 협상 – 방위비로 확전

● 일본의 대응

• 일본은 미국 의존도가 커 트럼프 협상에 선제적 대응
• 그러나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요구까지 협상에 끌어들임 → 일본 '멘붕'

● 일본의 미국 국채 카드

•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중국의 2배)
• 하지만 국채 매각은 자기 손실도 큼 → 실질적으로는 무기화 어려움

⑤ 트럼프의 경제 전략 – 관세 수입 + 감세 조합

● 관세로 물가 잡기?

• 트럼프: “관세로 걷은 돈으로 세금 감면” → 물가 충격 완화 논리
• 하지만 현실은
  • 물가 지수(CPI, PCE) 상승세 우려
  • 국민 실생활에서 물가 상승 체감 본격화 시 정치적 부담 가중

● 위험 요소 2가지

1. 국채시장 충격: 국채 폭락 시 미국 정부 부도 가능성
2. 물가 폭등: 실물 경기 악화 시 연준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⑥ 한국의 대응 전략 – '속도 조절'이 핵심

● 한덕수 권한대행의 조기 협상 추진

•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는 듯한 행보
• 협상 전략상 좋지 않음: 미국이 한국을 ‘롤모델’로 이용할 수 있음

● 김대호 소장의 제언

• 90일 유예 기간 내 타국 대응 먼저 관찰
• 협상 카드는 ‘순차적’ 사용, 한 번에 다 오픈하지 말 것
• 미국은 **“빨리 합의하면 특혜 주겠다”**는 제스처로 실속 챙기려 함 → 주의 필요

⑦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본질

● 즉흥 아님, 전략적 프로젝트

•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란 보고서(Miran Report)’**라는 프로젝트 보고서 기반
  → 장기 전략: 관세 → 환율 조작 대응 → 동맹국 방위비 협상 등 단계별 진행 예상

요약 정리 테이블

구분	주요 내용
트럼프 관세	IEEPA 법 활용, 의회 패싱. 국내외 갈등 유발
파월 갈등	연준 금리정책 비판, 사실상 해임 압박
미중 무역전쟁	상호 치킨게임 양상. 농산물·문화산업 타격 병행
일본 협상	트럼프 방위비 요구로 판 흔들림
트럼프식 경제	관세 수입 → 세금 감면. 물가·국채가 변수
한국 대응	속도 조절, 신중한 카드 전략 필수
전략적 배경	‘미란 보고서’ 기반의 정교한 트럼프식 설계

 

 

출 처 : 한미 관세협상, 최대한 시간 끌어야 (김대호 박사) 2025.4.19 CBS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 (경제돋보기)